앞뒤 문장

입법은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설계 작업입니다.

특히 상법처럼 국가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법은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7월 임시국회가 막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민생과 협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협치는 무너지고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지난 7월 8일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규택 의원의 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