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법인세 올리는 거, 이거는 정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현장의 공포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차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현실화해서 보다 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에 집중을 하고 처벌 만능주의라는 그런 편의적인 생각은 우리가 법에서도 과감하게 손을 대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52시간 단축 문제도 산업현장 현실하고 너무 이게 괴리돼 있습니다.

특히 저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첨단기업의 연구개발 기능, 이런 데서는 52시간 제약이 엄청 그 폐해가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아주아주 R&D 예산을 대폭 늘려서 엄청 큰일을 했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계시는데 그 R&D 지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의 실정에 맞게 왜곡되고 과도하게 된 그 노동 규제들을 과감하게 손을 댄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