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조차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중투표제를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일본은 주주 간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1974년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 자율에 맡겼다’.

일본조차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멕시코, 칠레, 러시아는 한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장치가 있다’.

OECD 국가도 아니고 조금 덜 선진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조차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서도 포이즌필, 차등의결권과 같은 바로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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