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원식 의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사회교대)

당시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에 찬성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 모두를 겨냥하여 탄핵소추를 할 것처럼 압박했고 파기환송심을 담당하였던 서울고등법원 제7재판부가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신속히 지정하자 해당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하겠다며 겁박했습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현장감사라는 유례도 없고 권한도 없는 감사를 강제로 실시하는 등 대법원을 전방위적으로 겁박하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것으로도 불안했던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지우기 위한 작업을 병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