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사실은 검찰의 힘 빼기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에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는지를, 우리는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많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현장에서……
또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사실은 검찰의 힘 빼기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엄청 혼란이 왔던 것 아닙니까?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하고 경찰의 권한을 늘려 놔 보니까 결국은 경찰은 일이 너무 많아지고 검찰은 일이 적어지니까 일부 검찰들은 좋대요, 편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