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 그 역할을 해 왔던 검찰제도를 오늘 이 공소청법을 제정을 해서 바로 검사들을 수사 권한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너희들은 자판기처럼 기소 여부만, 수사기관에서 준 결과에 대해서 가부 여부만 판단하라는 자판기로 이렇게 내몰고 그야말로 격하시키려는 그 법이 바로 오늘 공소청법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을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행정부에 있는 권력들은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이제는 장관들의 지휘를 받고 자기의 직속상관의 지휘를 받고 편파적인, 왜곡된, 조작된, 때로는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힘센 자들을 위해서 수사, 약자들은 무자비하게 방치하고 짓밟는 잘못된 수사가 이루어져도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역할을 해 왔던 검찰제도를 오늘 이 공소청법을 제정을 해서 바로 검사들을 수사 권한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너희들은 자판기처럼 기소 여부만, 수사기관에서 준 결과에 대해서 가부 여부만 판단하라는 자판기로 이렇게 내몰고 그야말로 격하시키려는 그 법이 바로 오늘 공소청법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무권유죄 유권무죄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강제수사 권력의 편파적인, 견제 없는 권력에 의해서 보호될 것이고 약자들, 권력 없는 우리 서민들은 이제는 어떤 잘못된 수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