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소청법은 삼권분립을 파괴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고 또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통상 인사를 드릴 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곳 민의의 전당 본회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악법 처리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켜 주던 검찰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 공소청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를 하는 이 와중에는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이 참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