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시스템을 바꾸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법, 지난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새로운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