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허수아비 공소청을 만들어서 자판기 기소 여부, 예스·노만 하라는 겁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를 해야 재수사를 하거나 재수사 요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확인해야 기소가 제대로 된 건지, 기소를 제대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공소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만 허수아비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허수아비 공소청을 만들어서 자판기 기소 여부, 예스·노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무모하고도 무도하고도 폭압적인 행태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곳 민의의 전당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