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노른자의 동네 주택이 아니고 그야말로 앞으로 쏘쏘하게 가격 변화가 크게 예상되지 않는 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면서 시장에서 부족한 주택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 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또 요즘의 경우에는 다수 주택 보유자들을 보면 공공의 역할을 대행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노른자의 동네 주택이 아니고 그야말로 앞으로 쏘쏘하게 가격 변화가 크게 예상되지 않는 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면서 시장에서 부족한 주택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른자 지역의 집값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면 다주택자들이 그 이익을 다 독식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좋게 볼 수 없겠지요.
그런 많은 이익이, 소위 캐피털 게인(capital gain),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익이 생기는 그러한 재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도 하고 필요하다면 중과세도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