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하다가 무너졌어요.
송석준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고 소위 권력을 위한 개혁이 아니냐,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 아니냐,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 이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제도의 기본 아닙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하다가 무너졌어요.
바로 이재명 정부도 이념적·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민생과 직결된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결정적인 정권의 난맥상을 또 그 위기를 맞게 될 거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