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다양화·다원화 그 자체로서 수사권을 서로 견제·균형할 수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또 엉뚱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일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검사가 못됐기 때문에 그 수사 권한을 뺏어서 여러 기관에 나눠 줌으로 해서 수사의 강제 권한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권리가 더 보장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다양화·다원화 그 자체로서 수사권을 서로 견제·균형할 수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또 엉뚱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