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양심이 있는 분들은 침묵이라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반박을 합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계시지만 일방적인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제기됐던 사안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된 법안이 강경파를 소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고 어제는 또 막판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걸 끼워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원래 법안 처음 마련될 단계에서부터, 특히 이것 제정법안 같은 것은 충분한 국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또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1차 2차, 이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폐해,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보완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 관례고 좋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