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끝까지 책임지고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뭔가 현실적인, 제대로 조직·인력 보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정말 많은 사건이 공전되고 방치되고 켜켜이 쌓여서 그야말로 서민들만 불안에 떨게 하는 범죄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기관 간에 어떤 특정 사건이 터지면 중복되는 듯한 유사사건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돼 갖고 핑퐁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일선 수사기관들이 제일 기피직이랍니다, 기피.

끝까지 책임지고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뭔가 현실적인, 제대로 조직·인력 보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정말 많은 사건이 공전되고 방치되고 켜켜이 쌓여서 그야말로 서민들만 불안에 떨게 하는 범죄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개혁 한다고 검찰 해체한다는 이 논란으로 이미 검찰이, 일선 수사기관들이 다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고 또 사법개혁 한다고 사법부까지 저렇게 흔들어 놓고 전국법관회의를 다 불러 놓고 저렇게 성토대회를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혼란의 도가니로 만드나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그 6개월간 뭘 했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