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