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왜곡죄, 내란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법 이거는 그야말로 삼권분립을 문란시키고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법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22대 국회의,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문란시키는 아주아주 잘못된 입법부의 수치스러운이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어제 통과됐지만 다시 한번 이 법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존경하고픈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법왜곡죄, 내란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법 이거는 그야말로 삼권분립을 문란시키고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법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제 통과됐지만 잘못된 거 고치는데 망설일 게 뭐 있겠습니까?

바로 3월 3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이라도 여야 의원님들이, 특히 오늘 아까 한병도 대표님이 다녀가셨는데 보니까 그래도 뭔가 잘못된 건 같이 바로잡겠다는 약간의 표정이 읽혀졌어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