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소위 노동관계법이라고 해서 노란봉투법으로 위장한, 양 탈을 쓰고 있는 이 악법적 조항은 제3조와 제3조의2에도 나옵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뿐이 아닙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거는 2조의 정의 조항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또 소위 노동관계법이라고 해서 노란봉투법으로 위장한, 양 탈을 쓰고 있는 이 악법적 조항은 제3조와 제3조의2에도 나옵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 없는 노조활동도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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