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엄청난 사건의 몸살을 앓고 기존 재판까지 영향을 미쳐 국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할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4심제 도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4심제가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서 항소포기로 7400억의 개발비리 추징을 불가능하게 만든 대장동 사건,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이를 뒤집기 위해서 설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겠다고 한 나라의 법치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