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철학이 비슷한, 성향이 비슷한 분들로 채워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양 탈의 대법관 증원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대법관 증원하면 대법원도 좋아할 것 같고 국민들에게도 소송 빨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잖아요, 노란봉투법처럼.

겉으로 보면 뭔가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 하급심이 부실해지고 하급심이 부실해지면 결국은 서민들의 1심·2심 재판받을 권리와 구제받을 기회가 점점 길어지고 약해지고 박탈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