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민주당이 사법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는 5대 악법으로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법, 4심제 도입법, 대법관 증원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이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고 이렇게 포장은 했지만 하나하나가 보면 문제투성이입니다.

그중에서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만 통과되면 이제 곧, 여당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안 하겠지요.

이제 공포가 된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