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4-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 등이 고발되어 근거 없는 의혹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번 특검법이 얼마나 문제투성이 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