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가 신이 아닌 한 그것을 한번 해 본다라는 것 자체가, 법이라는 것은 시차가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그 성과가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사람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험하듯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험적 제도적 실험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실험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서운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을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지요’ 그게 현 정부 각료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업들 다 쫓아내고 기업들 다 죽여 놓고 기업들 보따리 싸게 해 놓고 기업들 일자리 다 내보내고 자동화로 다 설비 고쳐 놓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들은 다 못 하는데 다시 시행해 보고 이제 괜찮으니 다시 시작하라?

기업들의 창업이라는 것, 기업들의 투자 확대라는 것, 기업이 한번 차리고 그게 성숙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 걸쳐서 그게 때로는 진짜 몇십 년,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한 기업이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