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4-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외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하지만 여당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