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2025년 연내에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동안 입법 폭주로 만들어진 잘못된 법 다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다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다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2025년 연내에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말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