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지난 2019년에는 동료 의원들이 공수처법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면서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통제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무수한 악법들이 현재 이미 처리된 것도 있고 처리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당,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지난 2019년에는 동료 의원들이 공수처법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면서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낸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했습니까?

무수한 돈을 쓰고 여러 가지 사건에 손을 댔지만 제대로 된 수사, 제대로 된 결실,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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