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세금 발언
2025
이 교육세, 정부가 법으로 증세를 하고 교육세 부담을 책정했으면 당연히 그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가세, 소비세 증세를 정치권에서 정말 세원 확보를 위해서 일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못 건드리느냐?
부가세를 올리면 바로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바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이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이 너나없이 증세에 신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 증세를 해 놓고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주체한테는 이것을 비용으로 반영하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은행, 금융권의 선의에 기대서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비용에 반영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은행이 고객들, 특히 주주들에게 역시 경영의 목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이익률이라는 것을 두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우대금리를 가감해서 우수고객에 대해서는 약간의 금리 인하 혜택을 주면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법적비용을 지금 여기에서 전부 없애자, 법적비용은 금리 산정에 넣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집권 여당에서 당당히,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교육재원 마련을 위해서 교육세의 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0.5%에서 1%로 0.5%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 왜 증세가 필요하고 증세의 효과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 부작용은 일부 있지만 교육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리의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정정당당히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교육세 재원을 마련한다 그러면서 부담을 지워 놓고 그다음에 그 부담을 져야 되는 은행, 금융권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교육세를 증세했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한테 전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비겁합니다.
이 교육세, 정부가 법으로 증세를 하고 교육세 부담을 책정했으면 당연히 그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가세, 소비세 증세를 정치권에서 정말 세원 확보를 위해서 일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못 건드리느냐?
부가세를 올리면 바로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바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이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이 너나없이 증세에 신중한 것입니다.
2023
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경제를 걱정하는 지적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부자 감세 이런 논리는 아마 민주당 지도부의 의원님께서도 부자 감세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언급하신 바도 있음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의 법인세 효과는 아직 금년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작년에 세제 개편한 것의 세수감의 영향은……
우선 큰 틀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시대를 활짝 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의 법인세․소득세 등에 관해서 특히 지역의 어려운 곳에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제․세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업상속 등과 관련해서 금년에 중소․중견기업들이 자본․기술 이런 것을 소위 말해 대물림하면서 계속기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관련한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나아지고 일반적으로 근로세,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득세와 부가세는 대개 일반적인 경기 흐름을 쫓아 가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하고 자산 양도세가 크게 줄었던 부분이, 금년에 줄었던 이 부분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늘 마이너스 하고 안 한 것처럼 되는데 이것은 제가 현재 객관적인 통계 기여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정부가 하나도 안 한다 이런 식의 것은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통계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하고……
감세, 긴축 외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일정 부분 감세가 필요하고 또 감세는, 사실은 세법을 보시면 저희들이 부자 감세를 하는 건 제가 정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작년에, 금년에 효과 나타난 것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감세가 집중입니다.
부자 감세라고 칭하시는 것은 종부세와 법인세입니다.
이러니까 정부가 하나도 안 한다 이런 식의 것은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통계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하고……
감세, 긴축 외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일정 부분 감세가 필요하고 또 감세는, 사실은 세법을 보시면 저희들이 부자 감세를 하는 건 제가 정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작년에, 금년에 효과 나타난 것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감세가 집중입니다.
부자 감세라고 칭하시는 것은 종부세와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세, 긴축 외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일정 부분 감세가 필요하고 또 감세는, 사실은 세법을 보시면 저희들이 부자 감세를 하는 건 제가 정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작년에, 금년에 효과 나타난 것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감세가 집중입니다.
부자 감세라고 칭하시는 것은 종부세와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법인세는, 종부세는 같이 인하하자고 했던 것을 조정했고 법인세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자 감세라고 칭하시는 것은 종부세와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법인세는, 종부세는 같이 인하하자고 했던 것을 조정했고 법인세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항공, 우주, 양자, 즉 국가첨단전략산업, 12대 산업 전략 해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재정 지원, 인센티브, 산업단지 조성 등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신성장과 관련된 정책도 굉장히 많이 발표도 했고 지금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도움이 되시면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데 왜 세금 더 걷는 것은 안 하느냐, 증세정책에 관해서도 일부 위원님들 가끔 언급을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입법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증세 법안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논의를 한번 해 보자고요, 과연 증세 법안에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지.
그래서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데 왜 세금 더 걷는 것은 안 하느냐, 증세정책에 관해서도 일부 위원님들 가끔 언급을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입법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증세 법안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논의를 한번 해 보자고요, 과연 증세 법안에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지.
우선 법인세가 투자 증가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작년부터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등등 저희들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학계적으로 연구도 연구지만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를 쭉 내려왔고 역대 정부도 계속 법인세를 내렸다, 그것 왜 내렸겠느냐, 쓸데없는데 왜 법인세를 어느 정권 관계없이 내렸겠느냐.
윤석열 정부도 같은 문제 인식인데 문재인 정부 때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정부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세부담률 등등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물론 미국보다는 좀 높지만.
우선 법인세가 투자 증가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작년부터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등등 저희들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학계적으로 연구도 연구지만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를 쭉 내려왔고 역대 정부도 계속 법인세를 내렸다, 그것 왜 내렸겠느냐, 쓸데없는데 왜 법인세를 어느 정권 관계없이 내렸겠느냐.
윤석열 정부도 같은 문제 인식인데 문재인 정부 때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정부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세부담률 등등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물론 미국보다는 좀 높지만.
여기에 상대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는 오히려 좀 높은 부분이 있고 우리가 소비세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변동 폭이 큰 것 중의 하나가 법인세고 초과세수가 날 때도 법인세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올해는 또 법인세가 마이너스 기여를 많이 하는데 내년, 후내년 가면서 법인의 실적이 개선되고 지금 투자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효과들이, 나중에는 순기능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지금 법인세가 이렇게 대폭 준 것이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의 실적이 이제 바닥을 치고 서서히 좋아지는데 이게 또 세수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내년에 다 나타날지 내년에 일부 나타날지 후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지 시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금년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 면세자가 굉장히 많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층이 어려우니까 면세가 있다는 한쪽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이 단 1원이라도, 단 10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책임감도 커지고 국가 일원으로서 역할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고 국회에서도 다년간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재위에서, 소위․전체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어 내지는 못한다, 아직까지는 문제 인식은 있지만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대해 조금이라도 증세를 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쉬운 용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감세․증세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지도부에 계시는 분도 이제 부자 감세․증세 이 프레임은 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이 프레임 속에서 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은 일시차입, 재정증권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이 도입되면서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세수가 부족한 가장 큰, 세수 전망이 차이가 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런 법인세 쪽에서 나타나는데 큰 거대 기업입니다.
평소에 좋을 때 약 10조 정도 내던 곳에서 거의 못 내다시피 하니까 그만큼 격차가 커진다, 그래서 한 기업에 편중돼 있다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많도록 하는 산업정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의 세계 1등 기업들, 일류 기업들이 많으면 한곳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또 돈을 많이 벌고 하면 될 텐데, 해서 역시 우리의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도록 또 세계 초일류기업들이 많이 탄생하도록 하는 정책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채무상환 등등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전 세계 105개 국가가 하는데 우리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세수가 더 많아서 재정 여력이 있는데 그것은 있는 세율 체계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이 좋아지면 더 들어올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면 세수가 더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 체계거나 아니면 하나는 증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증세는 아마 막상 걱정은 하면서 여야 어느 누구도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그것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의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 쉽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세수가 더 많아서 재정 여력이 있는데 그것은 있는 세율 체계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이 좋아지면 더 들어올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면 세수가 더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 체계거나 아니면 하나는 증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증세는 아마 막상 걱정은 하면서 여야 어느 누구도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그것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의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 쉽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IMF도 우리한테 권고하는 게 건전재정을 하라, 지출 효율화를 하라, 지출이 불필요한 데 좀 더 마른 수건 짜듯이 짜서 그런 부분을 바로 긴요한 데 써라.
그들은 왜 하나일까, 법인세도 큰 기업, 작은 기업이 있는데?
왜 소득세는 아주 높은 누진과세 체계로 여섯 구간, 여덟 구간, 열 구간 이렇게 나눌까?
바로 법인세를 보는 시각과 소득세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게 법인세가 부자 감세 대상이 안 되는 게,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의 시각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대기업 감면 많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렇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수감을 포함해서,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제기를 하시고 또 일부 우려 사항 잘 알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법인세 낮추는 것에 대한 효과의 부분인데 저는 이걸 법인세 논쟁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계속 낮췄습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계속 낮추고 있다, 별 효과도 없는 것을 왜 했을까, 과연 효과가 없었을까?
우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법인세 낮추는 것에 대한 효과의 부분인데 저는 이걸 법인세 논쟁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계속 낮췄습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계속 낮추고 있다, 별 효과도 없는 것을 왜 했을까, 과연 효과가 없었을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세제 개편이 나오면 자꾸 ‘부자 감세, 초부자 감세’ 이런 용어가 굉장히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작년에 세제 개편할 때 저는 부자 감세가 도대체 무슨 세목을 가지고 부자 감세로 칭하는지 사실은 여전히 계속 의문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도 할 텐데 지금 대기업, 기업을 가지고,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 감세 프레임이니 하는 것은 제가 들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세지 이걸 가지고……
이따가 또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도 할 텐데 지금 대기업, 기업을 가지고,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 감세 프레임이니 하는 것은 제가 들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세지 이걸 가지고……
소득세는 고소득, 저소득, 부자,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법인세를 그런 프레임에 얹는 것 자체가 우선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작년 대선 때 지방선거 때 여야 할 것 없이 낮춰야 된다고 했고 그 합의점을 찾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낮췄고,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이론이 있고 막판에 조정을 했지만.
세수는 우리가 단순히 세금 그 자체로 보면 감세냐 증세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증세를 논하기에는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재정의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빨리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세수를 늘려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여러 주요 세목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실적을 챙겨 봐야 됩니다.
아직 7월 달에 부가세 납입, 8월 달에 법인세 중간예납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전반적인 주요 세목에 관해서 진도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세수 상황을 체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유념하고 또 하나는 작년 세수의 기저효과가 있는 부분이 금년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금년의 흐름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와 자산 시장과 관련된 세수감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 상황에 관련해서는 서로 견해들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부자 증세,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 그다음 미국의 증세 추진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소득세가 37～39% 아까 예시를 보여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45%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최고세율이?
그리고 법인세도 워낙 미국에는 대기업 조세 감면 이런 게 많아서 법인세 실효세율은 10%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1% 정도의 실효세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25%의 우리 최고세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고 또 세율구간이 복잡하다 해서 작년에 추진을 했던 거고 그것이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1%p씩 낮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부자증세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혹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자증세 프레임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1% 정도의 실효세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25%의 우리 최고세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고 또 세율구간이 복잡하다 해서 작년에 추진을 했던 거고 그것이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1%p씩 낮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부자증세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혹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자증세 프레임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부자증세로 세제 개편을 추진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봉착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우선 재정건전성, 각 부문의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한쪽은 소위 말하는 고물가에 대응해야 되는 숙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에 비해서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상대적으로 지출한도를 최대한 저희들이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포함해서 근년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면서 편성해 왔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기조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세제개편 관련해서 등등 감세조치로 세수가 당초 예산 대비 부족한 것 아니냐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곳간을 오히려 닫아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늘 우리가 세제개편안 심사할 때도……
이 부분에 관한 세수 감소가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관한 시각은 역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법인세를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1%p씩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부자 감세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사실은 여야가 함께 이것이 부동산시장의 잘못된 과세체계다 해서 거기에 대한 개편이 필요했다고 문제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던 거고.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가 세제개편 그리고 금년 초까지 한 것은 대부분 민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의 세제가 많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가 많습니다.
저는 세수 부족이 금년에 일부 있더라도 이게 과연 구조적이냐, 그걸 증세로 연결해서 가야 될 것이냐.
저는 일차 증세는―늘 말씀드리지만―제일 마지막에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저희들이 재정지출 효율화나 이런 걸 통해서 먼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의 횡재세는 아시다시피 유전을 갖고 있는 곳에서 시굴․채굴․채유를 해서 그리고 정제해서 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싼 원유 가져와서 정제해서 또 해외에도 팔고 국내에도 파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에 이익 나고 특정 시기에 손실 나고 그걸 쫓아가면서 특정 기업의 특정 시기에 관한 이익을 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금 부담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많이 번 기업은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충실히 내라,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대통령께 건의조차 드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냉방비,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세율을 올리거나 증세하는 방식은 정말 자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시다시피 근로소득세, 법인세, 자산 관련 세금이 지난 수년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인식하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 우리가 소득세제 개편을 해서 소득 하위구간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들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잘 마무리해서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그런 부담을 낮춰 드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세율을 올리거나 증세하는 방식은 정말 자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시다시피 근로소득세, 법인세, 자산 관련 세금이 지난 수년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인식하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 우리가 소득세제 개편을 해서 소득 하위구간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법인세는 1%p로 됐고 여기는 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도하 여러 전문가들이나 업계, 경제계 그리고 국회에서도 언론 통해서 이 부분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12월에 법인세 부분이 그렇게 논의될 때 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제, 투자지원 확대 관련 세제지원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12월에 벌써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제가 대통령 말씀 나오기 한 3일 전에 기자실에 가서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문제를 검토하고 그것은 최종 결심이 서면 발표하겠다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문제 인식을 갖고 저희들한테 검토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하던 것에 이어서 지금 세법 개정안과 같은 안을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 고민, 어떻게 정책을 해 왔는지에 관해서는 일단 그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9월 초에 법안을, 국가전략기술에 관해서 8% 투자세액공제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연말, 12월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때 저희들이 법인세 인하, 25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것까지 함께해서 논의를 했고, 그때 사실은 법인세가 국회에서 주 논의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번 대로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를 하면 되지.
기업의 이익을 쫓아가면서 그때그때 횡재니, 아니면 손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떡할 거냐?
이 구조에서 그것은 우리의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를 작년 기준으로 25% 부담을 합니다.
유럽이나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합니다.
우리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 그런 법인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작년 기준으로 25% 부담을 합니다.
유럽이나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합니다.
우리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 그런 법인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작년 기준으로 25% 부담을 합니다.
유럽이나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합니다.
우리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 그런 법인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
자세히 보니까 위원님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부분입니다.
지금 6.4조 원을 그래서 대기업 부자 감세니까 깎아야 되겠다, 일각에서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중소기업, 우리 서민 중산층입니다.
우선 제일 상단에 정리해 주신 근로자 세 부담 관련해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부분 그것은 하위 구간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효과가 저소득층한테 돌아간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근로장려금 요건 완화 관련해서 저것이 소위 말하는 EITC, CTC입니다.
그 배당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한테 임금으로 가면서 근로자한테 혜택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투자를 하니까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효과가 또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게 있고, 법인세의 효과는,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눠지는 거다.
그래서 소득세는 누진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OECD 국가들이 대부분 단일세율로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 잘 알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법인세의 문제를 이것을 일종의 소득세처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우선 저하고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해외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오게끔도 하고, 우선 법인세를 저희들이 상위 구간의 25%를 22%로 낮추는 것도 있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낮춰 주는 법인세도 그 안에 있습니다.
첫째 그게 있고, 두 번째……
위원님, 자꾸 초부자 감세, 감세 말씀하시는데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기회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한쪽에 감세를 내면서 또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했고 그게 재정건전성 악화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체 감세 규모도 전체 중에,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1% 조금 넘는 세수의 그런 정도로 규모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제가 기회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한쪽에 감세를 내면서 또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했고 그게 재정건전성 악화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체 감세 규모도 전체 중에,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1% 조금 넘는 세수의 그런 정도로 규모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감세와 지출, 영국의 국가부채가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감세 정책을 내고, 또 하나는 대규모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그러니까 영국의 국채시장에서 ‘국채 발행이 많겠구나’ 이러면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폭등하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영향 주고, 그래서 영국의 신용도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평가를 잘 못 받았습니다.
감세와 지출, 영국의 국가부채가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감세 정책을 내고, 또 하나는 대규모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그러니까 영국의 국채시장에서 ‘국채 발행이 많겠구나’ 이러면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폭등하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영향 주고, 그래서 영국의 신용도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평가를 잘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기업 그리고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다.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정부의 개편안을 좀 균형 있게 보고 판단을 하고 심사해서 조율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대부분 자꾸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여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전체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면 정말 내년에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살릴 수 있는 단초, 민생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 단초를, 국회에서 그 문을 열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DJ 정부에서도 내렸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내렸고 박근혜․MB 정부 때도 다 내렸고 유일하게 우리 정부에서 올린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이게 OECD 국가들도 다 지난 이삼십 년간 쭉 내려왔던 그 글로벌 트렌드의 반대로 움직였다 하는 거고.
일부에서 지난 MB 정부 때 법인세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안 는 것 아니냐, 그것은 통계 인용이 잘못됐고 저희들이 전부 실적치로 보면 다 투자 확대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제가 어렵고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고 혹시 해외에 자금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러면 자칫하면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최소한 주요 경쟁국과는 유사한 수준의 법인세는 둬야지 해외의 우리 기업들도, 외국 기업들도 우리한테 투자가 들어올 거고 그래야 자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인데 그보다 더 높여 가지고 자꾸 자금이 빠져나가서 해도 되겠느냐 이 문제 인식도 하나 있다.
물론 효과가 없다, 낮다 하는 보고서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바로 법인세를 내리면 경제 활력 제고,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고 그러면, 역대 정부에서 다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DJ 정부에서도 내렸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내렸고 박근혜․MB 정부 때도 다 내렸고 유일하게 우리 정부에서 올린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이게 OECD 국가들도 다 지난 이삼십 년간 쭉 내려왔던 그 글로벌 트렌드의 반대로 움직였다 하는 거고.
우선 감세의 효과에 관해서 여러 연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제기구의 보고서도 많고 IMF, OECD, 우리 국내의 KDI, 조세정책연구원 등등 많습니다.
물론 효과가 없다, 낮다 하는 보고서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과거부터 법인세를 계속 내려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MB 정부, 박근혜정부……
법인세 감세가 투자 확대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국내 유수의 기관들뿐만 아니라, 저기에 지금 IMF의 한 보고서를 인용하셨는데 IMF, OECD……
얼마 전에 OECD도 와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감세 조치에 대해서.
법인세 감세가 투자 확대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국내 유수의 기관들뿐만 아니라, 저기에 지금 IMF의 한 보고서를 인용하셨는데 IMF, OECD……
얼마 전에 OECD도 와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감세 조치에 대해서.
그래서 IMF, OECD, KDI, 조세연구원, 그 밖에 뭐……
우선 방금 말씀하신 재정건전성, 감세의 조화 부문인데요.
감세가 감세 거기에 머물면 당연히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이 악화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지출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게 아마 어느 분의 견해를 그렇게 인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가 지난 10여 년 동안 다 감세를 했습니다.
OECD 국가들이 다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역대 정부가 전부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위원님, 그게 아마 어느 분의 견해를 그렇게 인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가 지난 10여 년 동안 다 감세를 했습니다.
OECD 국가들이 다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역대 정부가 전부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다 경제 살리고 투자 확대하고 일자리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게 아마 어느 분의 견해를 그렇게 인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가 지난 10여 년 동안 다 감세를 했습니다.
OECD 국가들이 다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역대 정부가 전부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다 경제 살리고 투자 확대하고 일자리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큰 효과가 있다, 또 다수는 효과가 없다, 또 다수는 효과가 많다.
저희들이 상당수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제기구, 국내 KDI, 그다음에 OECD, 그다음에 조세연구원 등의 연구보고서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제가 소중히 마음에 담겠습니다.
우선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그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만나고 훨씬 더 가까이에서 여러 현안을 말씀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좌우지간 알아서 자주 뵙고 또 조언드리고 방침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예를 많이 드셨는데 최근 영국하고 미국이 법인세를 대폭 낮춰 가지고 다년간 온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적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효세율 역전 등등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거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세제개편안도 서민을 위한 세제 감세안이 많고 또 실제로 저희들 예산안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두 자릿수 증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대폭 증액을 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세정책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발표를 할 때 감세뿐만 아니고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습니다.
재정지출을, 약 200조 가까운 재정지출계획을 쏟아내고 하니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 그러니까……
위원님 우려사항 지적하신 것 잘 경청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과 법인세를 보는 시각 그리고 또 대기업․중소기업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구분한 시각 그 자체에 대해서 저하고 우선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법인세의 투자효과,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서도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보다는 어쨌거나 거대 야당의 생각이 강한데 이걸 철회하고 해야 진전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낸 상태입니다.
이제 국감에서 개략적인 문제 제기들을 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세법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냈으니까, 보통 11월 한 달을 세법을 가지고 우리가 엄밀히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더 빨리 직접 설명드렸어야 했으나 해당 사안이 시급하여 서면보고를 먼저 드리고 이제 구두보고를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물가 우려에 따른 주요국 금리인상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역시 금년 들어 유입폭이 크게 둔화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의 국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 유입을 위하여 외국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주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 외국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대해 다시 한번 정식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세제개편안, 특히 소득세 개편안 언급을 해 주셨는데 부자감세가 되려면 감세 이후에 누진 구조가 더 작아져야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낸 세제개편안은 누진 구조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저소득층이 내는 구간의 세금하고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그 누진도가 세제개편 이후에 훨씬 더 커진다, 그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세제개편안, 세법 심사할 때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의 본질은 재정건전성이다, 역시 빚 많이 있는 정부는 시장이 흔들린다, 이번에도 바로 그 점이 영국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도 재정건전 기조,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된다는 데 다시 한번 각오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60조 규모 감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정부가 제안한 세제개편안에는 중산․서민층의 세금을 덜어 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투자 사례 말씀하셨는데 법인세 하나가 투자의사 결정에 백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요소니까 이거 하면 훨씬 더 투자 여력이 키워지고 활성화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몇 개 기업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세계 각국이 그런 기업을 포함해서 괜찮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감면 그리고 재정지원을 함께 정말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까 투자세액공제 이런 부분은 긍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세법에도 그런 내용도 보강해서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에 대한 세부담 그리고 또 재정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키우고 R&D 하는 부분을 이번에 굉장히 크게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의 세제개편안이 내년도 세수감 효과가 6.4조인데 그중에 5.1조가 중산․서민층의 세금 인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법인세, 대기업은 내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0.3조 정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년에 6.4조는 대부분이 민생과 관련된 세수감이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을 국회에 제시를 했고 저희들이 제시하자마자 시행을 했으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제 국회 심사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갤럽 인용 잘 해 주셨는데, 혹시 일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갤럽의 종부세 국민 찬반 그리고 법인세 찬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갤럽 조사에 의하면 법인세 인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고 종부세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게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IMF가 경고하고 국제사회가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 영국이 감세정책을 고민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8월에 제출한, 제시한 그 감세를 참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감세를 하면서 소득세도 최하위구간 두 구간에 대해서 과표구간을 조금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부자들한테, 고소득층한테 많이 갈까 봐 고소득자들한테는 오히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세 혜택이 가지 않도록 줄인 겁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다, 건전재정이 영국 사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제기구도, OECD도 저희들의 이번 감세안이나 재정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갔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러니까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영국이 지금 100%가 넘는데 국가채무비율이 굉장히 악화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국채 발행이 대폭 확대될 거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이 하향 전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IMF가 경고하고 국제사회가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 영국이 감세정책을 고민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8월에 제출한, 제시한 그 감세를 참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감세를 하면서 소득세도 최하위구간 두 구간에 대해서 과표구간을 조금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부자들한테, 고소득층한테 많이 갈까 봐 고소득자들한테는 오히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세 혜택이 가지 않도록 줄인 겁니다.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걱정을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감세정책 그리고 철회, 이 부분도 우리가 내용을 한번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국의 문제는 핵심이 감세가 아니고 재정건전성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으로 낮추고자 했던 그 부분을 철회한 겁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감세정책 그리고 철회, 이 부분도 우리가 내용을 한번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국의 문제는 핵심이 감세가 아니고 재정건전성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으로 낮추고자 했던 그 부분을 철회한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원래 올리기로 했던 것 철회한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선 영국의 감세정책 그리고 철회, 이 부분도 우리가 내용을 한번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국의 문제는 핵심이 감세가 아니고 재정건전성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으로 낮추고자 했던 그 부분을 철회한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원래 올리기로 했던 것 철회한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러니까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영국이 지금 100%가 넘는데 국가채무비율이 굉장히 악화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국채 발행이 대폭 확대될 거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이 하향 전망이 된 겁니다.
영국의 문제는 핵심이 감세가 아니고 재정건전성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으로 낮추고자 했던 그 부분을 철회한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원래 올리기로 했던 것 철회한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러니까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영국이 지금 100%가 넘는데 국가채무비율이 굉장히 악화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국채 발행이 대폭 확대될 거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이 하향 전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IMF가 경고하고 국제사회가 경고를 한 겁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이명박 정부 때 감세한 게 2009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보면 투자가 33조에서 40조로 늘고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효과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우리 경제에 좋은 효과를 미쳤는데 그것보다 더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더 나서도록 하자고 했던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그런 겁니다.
그게 법인세 단일세율 체제, 4개 구간으로 있는 이 구간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논거가 왜 법인세를……
소위 말해서 구간을 다변화함으로써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경제환경에 따라서 분할도 하고 합병을 해야 되는데 투자수익률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절대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법인세율을 달리하면 결국은 이게 분할․합병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이런 부분에 관한 행태를 다 제어를 하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법인세 등과 관련한 기본 인식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할 때 왜 법인세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된다, 그래서 이 법인세라는 것은 결국은 법인 이익은 주주한테 가고 그다음에 그 효과가 제품 가격, 서비스 등 소비자한테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조건, 근로조건 개선하는 데로 움직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협력업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이 바로 법인세이고.
이 법인세에 주주한테 간 부분은 주주가 배당소득, 이자, 자기의 여러 가지 근로소득 다 합해서 종합소득 해서 거기서 누진 체계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면 결국은 이것이 투자-일자리-경제의 선순환으로 간다, 그리고 그 효과는 스며들면서 경제 전반의 효과로 나타난다 이런 거고.
하나를 쉽게 말씀드리면 요새 최근에 미국 일본 등에서 좋은 첨단 기업, 좋은 기업 유치하려고 세제도 낮춰 주고 그다음에 국가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외국 기업도 막 끌어들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것이 다 뭘로……
전체적으로 법인세 등과 관련한 기본 인식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할 때 왜 법인세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된다, 그래서 이 법인세라는 것은 결국은 법인 이익은 주주한테 가고 그다음에 그 효과가 제품 가격, 서비스 등 소비자한테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조건, 근로조건 개선하는 데로 움직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협력업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이 바로 법인세이고.
이 법인세에 주주한테 간 부분은 주주가 배당소득, 이자, 자기의 여러 가지 근로소득 다 합해서 종합소득 해서 거기서 누진 체계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면 결국은 이것이 투자-일자리-경제의 선순환으로 간다, 그리고 그 효과는 스며들면서 경제 전반의 효과로 나타난다 이런 거고.
학자들 연구에 따라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연구 그리고 국제기구 또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들, KDI․조세연구원 할 것 없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 성장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또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또 법인세를 지난 정부에서 25%로 올렸을 때 약 열 단계로 우리 국제 조세경쟁력이 하락했던 그런 지표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OECD 국가들이 여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왔을까, 우리는 왜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를 내려 왔을까, 그것이 다 투자 확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우선 대한민국 기업 중에 세계 100대 기업, 500대 기업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정말 암울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감면을 하는데 법인세 세부담 경감을 하면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훨씬 더 크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져간 거고 전 세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법인세는 내리고 있다.
우리도 역대 정부에서 지금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유일하게 지난 정부에서만 법인세를 거꾸로 한 번 올렸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를 영국, 미국이 근자까지 계속 낮췄고 미국은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세금을 낮추면서 최저한세율 자체를 없앴던 겁니다.
최저한세율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한세율이 17%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영국은 법인세를 대폭 낮췄고 미국도 대폭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이번에 IRA법 하면서 최저한세율을 15% 가지고 왔습니다.
최저한세를 없앴다가……
위원님, 저희들이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우선 법인세는 높은 구간도 낮췄지만 중소기업․중견기업도 부담을 덜어 드렸다, 그래서 현재 세금 내는 부분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감면율이 더 높게 균형 있게 조정을 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래도 지난해는 법인세 그리고 양도세 등등에 관해서 예측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회 있을 때도 작년에 기재위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당시 기재부에서도 같이 그 문제에 관해서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을 만든다고 했고 또 제가 역시 와서 보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세수 추계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어떤 메커니즘 등에 관해서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세율로 가고자 하는 것이 법인세 체계로 보면 제일 바람직한데 문제는 20%, 22%에서 어디로 단일화할 것이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세수에 문제가 있고, 올리면 현재 20% 받게 되는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현재 현실 부분을 이론적으로 단순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의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구간인데 사실상 한 구간이지요.
그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구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법인세 네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네 구간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 두 나라뿐입니다.
세 구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룩셈부르크입니다.
다 사실상 단일 구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주주가 특정 한 사람이, 대주주한테 이익이 다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상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은 결국은 우리 기업이고 기업은 우리 경제에 투자,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익을, 많이 벌면 결국 그것은 세금 납부를 통해서 국가 경제․재정에 기여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히 이번에 정부가 세제개편안 낸 것은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큰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치를 균형 있게 이번에 법인세 감면안을 제안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세계 각국이 지금 오랫동안 법인세를 계속 낮춰 왔느냐?
그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낮췄다.
역대 우리 정부들은 왜 법인세를 다 낮췄느냐,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다 법인세를 일관되게 낮춰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연구도 굉장히 많다.
필요한 자료는 제가 회의 마치면 위원님께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세계 각국이 지금 오랫동안 법인세를 계속 낮춰 왔느냐?
저는 우리 세금을 가지고 자꾸 부자감세안이다 이렇게 편 가르고 갈라치는 이런 접근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어떤 명분을 붙이든지 간에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원내대변인의 공식발표로 정부에, 그 당시 비공개 당정협의를 한 뒤에 공식적으로 정부에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발표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공히 금년도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류성걸 의원님 발의 법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치가 있어야 금년에 가능하다, 이게 때를 놓치면 그 뜻을……
아까 말씀한 조선산업 문제 등등 저희들이 고민해서 또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상의드릴 때가 되면 같이 고민하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은 아까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부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챙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 관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같은 취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의 걱정을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종국에 우리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곧 우리 세수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접근 방법이 사실은 달랐고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왔으니 지금 이 타이밍에 기업활력․투자의욕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고심 끝에 정책 제안을 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소득세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산․서민층도 했지만 그 외에 또 저희들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장려세제 등 EITC와 관련된 장치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전 장치도 1.1조 원의 세제개편안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조금 더 보완해 드리고 또 그분들한테 세금을 가져오기보다는 그들의 실질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 고민이 지금 타이밍에 필요하다 하는 뜻에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상의드리고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은 아까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부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챙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 관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같은 취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의 걱정을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종국에 우리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곧 우리 세수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접근 방법이 사실은 달랐고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왔으니 지금 이 타이밍에 기업활력․투자의욕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고심 끝에 정책 제안을 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소득세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산․서민층도 했지만 그 외에 또 저희들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장려세제 등 EITC와 관련된 장치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전 장치도 1.1조 원의 세제개편안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조금 더 보완해 드리고 또 그분들한테 세금을 가져오기보다는 그들의 실질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 고민이 지금 타이밍에 필요하다 하는 뜻에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상의드리고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 결과가 다 동일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가 투자 유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정부의 특정 기관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법인세도 저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인용하셨던 그 기간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 위축돼 있어서 법인세 효과가 바로 그때는 안 나타났을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아까 인용하셨던 그 기간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 위축돼 있어서 법인세 효과가 바로 그때는 안 나타났을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쉽게 올리지 왜 법인세를 전부 추세적으로 다 내렸을까, 대부분의 국가들은 왜 내렸을까, 기업의 투자활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왜 세제혜택이라는 장치를 끊임없이 가동을 시킬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답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그 기업의 주인들입니다.
그 법인세의 혜택은 주주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들한테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용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법인세와 관련된 여러 분석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국제기구에서 나온 것 있고 학자들이 있고.
다만 학자에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의, 그런 식의 연구 결과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연구 결과가 다 동일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500만 명입니다.
다 그 기업의 주인들입니다.
그 법인세의 혜택은 주주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들한테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용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법인세와 관련된 여러 분석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국제기구에서 나온 것 있고 학자들이 있고.
다만 학자에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의, 그런 식의 연구 결과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 맞고요.
그중의 또 하나가 역시 세금도 관련이 있다, 법인세도 분명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하면 저는 투자 유인 확대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것은 꼭 제가 여러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각 국가가 그런 법인세 정책을 쓰는 것 자체가 실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역대 정부들이 그렇게 해 온 게 바로 그 정책 지향 때문에 그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자꾸 대기업에 한정돼서, 주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편안을 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선 법인세 인하가 특정 대기업 재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대 정부에서 다 법인세를 내려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내렸고 노무현 정부 때도 내렸습니다.
그때 다 좋은 취지로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와 같은 생각으로 아마 법인세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내린 그 자체를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의 대부분이 법인세가 단일세율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내렸고 노무현 정부 때도 내렸습니다.
그때 다 좋은 취지로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와 같은 생각으로 아마 법인세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내린 그 자체를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의 대부분이 법인세가 단일세율입니다.
두 개 세율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한 개 구간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구간을 갖고 있지 전부 단일세율입니다.
대기업을, 기업을 가지고 부자감세라고 보는 그 시각에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그 세금이 특정 누구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주주들한테 가고 근로자들한테 가고 협력업체들한테 가고 소비자들한테 귀착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법인세는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겁니다.
대기업을, 기업을 가지고 부자감세라고 보는 그 시각에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그 세금이 특정 누구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주주들한테 가고 근로자들한테 가고 협력업체들한테 가고 소비자들한테 귀착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법인세는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겁니다.
대기업을, 기업을 가지고 부자감세라고 보는 그 시각에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그 세금이 특정 누구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주주들한테 가고 근로자들한테 가고 협력업체들한테 가고 소비자들한테 귀착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법인세는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세제는, 법인세 등은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유인 체계다, 저는 이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체계에서 이번에 법인세를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우리는 법인세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최고세율도 높기 때문에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법인세도 좀 단순화시키자,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는 단일 또는 2개 구간입니다.
2개 구간으로 가더라도 그것은 중소기업에 특별한 예외만 두는 구간이지……
그런 체계에서 이번에 법인세를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우리는 법인세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최고세율도 높기 때문에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법인세도 좀 단순화시키자,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는 단일 또는 2개 구간입니다.
2개 구간으로 가더라도 그것은 중소기업에 특별한 예외만 두는 구간이지……
그리고 해외 유턴기업들에 대해서 지방에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을 진작시킬 때 왜 우리가 법인세 등에 관해서 세제혜택을 주느냐?
그 기업들한테 투자하고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역시 그런 형태를 한다.
여전히 세제는, 법인세 등은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유인 체계다, 저는 이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체계에서 이번에 법인세를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우리는 법인세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최고세율도 높기 때문에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법인세도 좀 단순화시키자,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 견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문적인 연구 이것은 일단 차치하고,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쭉 내려 왔습니다.
왜 내렸을까?
14년에 도입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기업의 수익을 특정 목적으로 환류시킨다는 뜻은 좋았으나 실제로 작동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몰 평가 등을 통해서 이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해서 금년에 일몰 종료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일몰로 종료하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반 법인세 체계로 가져가는 게 맞다, 기업 수익의 실제 배분 행태를 일일이 세제로 그렇게 규율하면서 유도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몰 종료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사내유보금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해석이 많다는 것 아실 텐데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그걸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법인세를 낮춰 주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키우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계 각국이……
이것은 좀 개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체계를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종부세 체계는 너무 징벌적으로 부동산투기 관리 이런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을 조금 시정을 해서 정상화시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지 부자감세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는 우선 시각 자체가 법인은 최종적으로 일종의 세금부담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구성돼 있는 주주, 이해관계자, 근로자……
계속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두 단계 있는 국가들도 기본적으로 전부 단일인데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특례세율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왜 그러냐,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로 보면 안 된다,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인세를 자꾸 부자하고 대기업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보는 이 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겁니다.
법인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법인세는 그렇게 보면 되지를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법인세는 왜 그러냐,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로 보면 안 된다,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인세를 자꾸 부자하고 대기업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보는 이 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겁니다.
법인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법인세는 그렇게 보면 되지를 않는다는 거고.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설사 그게 좀 규모가 큰 기업이고 이익을 많이 내는 데라도, 이익을 많이 내는 데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년도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약 400조 정도의 세수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거기에 13조, 사실은 내년에는 법인세가 한 6000억 정도.
법인세는 원래 그다음 다음 연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법인세는 사실은 단일세율입니다.
누진세 구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OECD 국가 중 단일세율로 있는 국가가 22개 그다음에 두 단계로 있는 국가가 12개.
우선 의원님께서 5년간 60조 원 세수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5년간 누적해서 60조 세수 감소 이야기를 하면 이 비교 기준을 세입 측면에서도 5년간 누적해서 2000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누적하면 전체 세수도 누적해서 봐야 되고 아니면 단년도를 보면 단년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단년도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약 400조 정도의 세수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거기에 13조, 사실은 내년에는 법인세가 한 6000억 정도.
법인세는 원래 그다음 다음 연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법인세는 사실은 단일세율입니다.
누진세 구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시면 의원님, 우리가 유류세 인하를 이 어려움 속에서 하지 않았어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정책판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법인세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법인세는 제가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도 갔고 상대적으로 보면 그쪽에 오히려 혜택이 더 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금 낮춰 주면 그것이 기업한테 좋은 거고,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주주한테 가거나 근로자한테 가거나 그게 투자로 가거나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간다.
법인세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시계를 조금 좁히면 우리가 유턴기업,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특징적으로 주는 인센티브가 조세 감면입니다.
법인세 대폭 줄여 주겠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 지방으로 이전시킬 때 제일 상징적으로 많이 제시하는 게 법인세 10년간, 7년간 면제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해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아니면 또 보시고 싶은 부분만 보고 언론 등에서도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등에서 제대로 보도를 해 주고 있는데.
우선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에만 이번에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그래서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세부담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작업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크게 보면 법인세, 소득세가 많이 더 걷혔고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에서 대부분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을 한 겁니다.
또 고임금 계층에서 발생했고.
당연히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주체들이지요.
큰 감안은 하지 않았고,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이 세수와 관련해서는 흔히 말하는 실질경제성장보다는 물가를 감안한 성장, 경상성장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수치에 오히려 큰 변화가 없고 조금 나으면 나았다,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경제성장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세목을 보면 저희들이 실적에 기반해서 전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법인세가 작년 당초에 전망한 것보다 20조 이상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중간에 예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8월 전까지.
그러면 그것은 상반기……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수치에 오히려 큰 변화가 없고 조금 나으면 나았다,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경제성장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세목을 보면 저희들이 실적에 기반해서 전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법인세가 작년 당초에 전망한 것보다 20조 이상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중간에 예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8월 전까지.
그러면 그것은 상반기……
지금 낸 것의 반을 예납하기 때문에 사실 한 30조 정도는 확실히 들어오는 법인세입니다, 실적을 기초로 해서 법인세가 30조.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중간에 예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8월 전까지.
그러면 그것은 상반기……
지금 낸 것의 반을 예납하기 때문에 사실 한 30조 정도는 확실히 들어오는 법인세입니다, 실적을 기초로 해서 법인세가 30조.
그다음에 근로소득세가 아시다시피 지금 소위 잘나가는 기업의 연말․연초 상여금, 그리고 최근 봉급 인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고임금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소득세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5 내지 6조가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실제 법인세를 받아 보니까 3월까지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20조 정도가 지금 더 걷히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실제 법인세를 받아 보니까 3월까지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20조 정도가 지금 더 걷히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 법안도 냈고,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평균이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세율도 높고 과세체계 구간도 복잡하고 그래서 조세의 국제 경쟁력도 좋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법인세는 인하돼야 된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관련 법안도 내고 지금도 그 주장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2021
유경준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하기에는 상증세 틀을 전부 만질 때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해야 되니까 일단은 기재부 의견은 알겠고.
유경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용역은 조세연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를 우리한테 공유를 해 주세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 형태로 하고 있는 그런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조금 더 물리는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연평균 50조, 5년간 252조가 듭니다.
이 50조라는 돈을, 요새 ‘조’를 그냥 많이들 이야기하니까 쉽게 조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55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총 법인세 세수가 55조입니다.
전체 부가세가 65조 정도입니다.
이것을 국토보유세나 등등 이렇게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그저께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보유세가 지금 OECD에서도 상위권입니다.
2020
우선 그런 면에서도 조금 봐 주셔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상속공제 요건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정부가 무슨 대안을 가져오든지 검토의견을 보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못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나중에 종합 정리할 때 하시지 통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안 된다, 그러면 상증세 전체 율에서 보자, 상증세율도 잘 안 돼, 그러면 통으로 보류, 보류해 놓고 다음에 그냥 내년에 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 내신 의원님들……
어떤 것은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계속 보류시키면 되지만 어떤 것은 조금 더 진지하게 볼 수 있으면 정리를 해 주고 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상증세가 다 통으로 넘어간다고.
잠깐만요, 회의 진행 관련해서……
자꾸 이러다 보면 원초적으로 예를 들어 법인세 문제, 상속세 문제, 여기서 사실은 어떤 접근방법, 철학에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통으로 자꾸 넘어가면 법이 하나도 논의가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소중하게 낸 법안들이 디테일이 있는데 디테일에서 뭔가 조정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지, 통으로 자꾸 넘어가면 나중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이것 다시 재정리할 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세를 하고 밀어붙이고 그때도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과는 앞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다른 나라들도 법인세를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도 국제경쟁력 확보하는 데 여건을 만들어 주자 이런 취지에서 법안 발의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파악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신하지 마시고, 가능한 것을 가능하시다 그러고.
그리고 조세감면은 소위 말해서 조금 과장하면 태곳적부터 다 있었던 겁니다.
법인세율이 있고 거기에 또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등 온갖 종류의 조세감면은 다 있었던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율을 국제 비교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법인세율 인하․인상,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역대 어느 정부도, 박정희 정부 이후 어떤 정부도 법인세율을 올린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올린 정부지요.
그리고 OECD 평균이 과거에 40% 50%다, 국제적인 추세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종의 조세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계속 같이 비슷한 트렌드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부자증세 논리 비슷하게 들고 와서 기업들한테 세금을 물리는 법인세 인상을 22%에서 25%로 해 온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는 논리는 지난 4년간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입이 아프도록 A부터 Z까지 너무너무 많은 설명을 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공제한도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방이전 기업에 관한 세제 감면 문제입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감면한도를 신설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세제 감면을 좀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반적인 국토균형발전 확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 대응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현 정권이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펑펑 쓰고는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 문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리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대책은 이와는 달리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증여 등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리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대책은 이와는 달리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증여 등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이미 현 정부 출범 후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한데다 해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마저 높여 온 탓입니다.
우선 여러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당에서 저희 통합당에서 제시한 의견을 100% 다 받지는 않았지만 전향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고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평가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로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과 관련해서 농특세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왕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감면세액에 또 20% 농특세를 부과해서 다시 가져오면 그만큼 취지가 반감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농특세 과세가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지금 실컷 어렵게 합의를 해서 감면하기로 했는데 이걸 또 20% 농특세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법체계가 왔는데 이게 지난해, 금년부터 이 체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수준을 어떻게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또다시 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행정부가 법인세를 올해 22% 하다가 예를 들면 내년에 27% 하다가 그다음에 또 23% 하다가 이것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조세 부담을 정하는 측면에서 행정부가 이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예요.
그리고 행정부가 앞으로 85%, 90%, 95%, 100%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그 세율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곧 과세표준을 새로이 정하는 거고 그것은 곧 세율을 새로이 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이 권한을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60에서 100을 줄 때부터 사실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법인세를 20%에서 30%로 할 수 있다 이래 놓고 그다음 구체적인 법인세율은 정부가 정한다 이것하고 똑같은 논리에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법체계가 왔는데 이게 지난해, 금년부터 이 체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수준을 어떻게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또다시 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소득분배 문제, 형평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낮은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어요, 없거나.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실컷 모아서 소득세․법인세 낼 것 다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 이것을 누구한테 승계를 하거나 기업을 할 때 또 물리는 겁니다.
대주주는 65%까지 물리니 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정부 있을 때부터 한 20여 년 가까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만나면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수도 걷히고, 경제에 영향도 안 미치는데 세수 확보하고 경제에는 중립적이고 그러면 되겠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인세는 아시다시피 우리 조세의 최고 근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다른 세법 개정안하고 같은 반열에서 논의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이럴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에 우리 조세소위에서 반드시 정리해 줘야 된다, 이것을 맨날 정치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조세소위의 역할을 방기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치열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는 지금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다른 얘기 하실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기업의 소위 말하는 조세의 국제경쟁력인데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과거 정부부터 내려왔고, 이것은 우리 정부가 내리고 싶어서 내렸다기보다는 세계 주요 경쟁국들이 내리니까 우리도 국제경쟁력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같이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근자에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거꾸로 또 한 구간 더 신설해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기업 활력을 돋우고 경제를 살리고 경기를 좀 북돋기 위해서도 법인세는 내려야 된다, 그리고 또 특히 법인세 구간은 단순화시켜 나가야 된다.
당연히 인하를 해야지요.
지금 이렇게 기업이 힘들어 하고 경기가 좋지 않고 투자가 위축이 되고 이럴 때,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흐름과는 거꾸로 법인세를 인상한 아주 독특한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제가 정부 측에 우선 질문 삼아 해 볼게요.
법인세 구간은 단순할수록 좋은 겁니까 복잡할수록, 누진체계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신중검토 해야 되고 반대합니다.
이제 정부 세금 그만 좀 걷어요.
고소득자들한테 이 정부 들어서 그렇게 세금 부과해서 표적증세 했으면 됐지 부자가 우리나라 부 차지하는 것보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고소득자가 세금 더 많이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그렇게 고소득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집중 과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수 증대 흐름하고도 관계없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을 고민하시라, 포인트 1.
두 번째, 정부 정책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
돈이 어디로 가게 하느냐?
이게 이 사회가 공정하냐 이런 측면에서 또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취약계층한테 다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쓰자는 것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세체계를 왜곡을 시킨다, 증세를 고민하면 전체 세법체계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
이상입니다.
나는 부자가 세금 더 내자는 데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세체계를 이렇게 가져온 것이라고.
그런데 유독 이 정부 들어서 상위에 있는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금 발굴해서 세금을 자꾸 자꾸 올린다고.
이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무슨 죄인도 아니고 자꾸 그들만 표적해서 증세, 증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가 공정하냐 이런 측면에서 또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취약계층한테 다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쓰자는 것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역대 정부 이렇게 떨어진 것 문재인 정부 유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에 법인세 올린.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지요.
세계 각국, 선진국, 우리 경쟁할 만한 상대는 전부 다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우리만 거꾸로 올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기업보고 경쟁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자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정부 이렇게 떨어진 것 문재인 정부 유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에 법인세 올린.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지요.
세계 각국, 선진국, 우리 경쟁할 만한 상대는 전부 다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법인세 왜 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법인세 인하 효과도 별로 없다는데?
지금 제가 이 논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 입장 디펜스(defense)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법인세 인상 효과도 별로 없고 오히려 기업들의 기를 죽이고, 기업들이 이 법인세 하나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의사결정 중에 세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법인세 무리하게 경기 하강기에 25% 올린 부분을 20%로 내려라,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법인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하면서 기업 부담 줄여 주고 경쟁력 높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전부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법인세율을 죽 인하했습니다.
법인세 왜 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법인세 인하 효과도 별로 없다는데?
아까 본 위원이 법인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하면서 기업 부담 줄여 주고 경쟁력 높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전부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법인세율을 죽 인하했습니다.
법인세 왜 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법인세 인하 효과도 별로 없다는데?
지금 제가 이 논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 입장 디펜스(defense)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또 기간 늘리자고 이번에 온 겁니다.
도대체 투자를 진작시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감세를 통해서 투자 진작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왜 앞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제가 교과서적인 논쟁 안 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 살리자고 야당이 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투자를 걱정해서 좀 하자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도 또 하기 싫어서, 하는데 대기업한테는 찔끔해야 되겠다.
이게 찾을 길이 별로 없어요.
또 소위 말해서 신의 한수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핀셋 증세한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곳에 감세를 하면 그것은 경기ㆍ투자 진작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또 투자세액공제 확대한다고 이렇게 법안을 냈습니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1․3․7% 감면율을 2․5․10% 이렇게 내놨어요.
어제 민주당에서 이것 왜 안 해 주냐 그랬는데 지난해에 이것 하지 말자고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금년에 2018년에서 2019년 지난해 영업이익 좋았을 때 금년의 세수 증가하고 비슷해요.
증세 효과는 지금 어디 갔는지 제가 찾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법인세 증세 효과가 최초로 나타난 해가 금년 세수거든요.
금년에 2018년에서 2019년 지난해 영업이익 좋았을 때 금년의 세수 증가하고 비슷해요.
증세 효과는 지금 어디 갔는지 제가 찾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법인세 증세 효과가 최초로 나타난 해가 금년 세수거든요.
저것은 제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올렸다.
지금 OECD도 비슷합니다.
왜냐, 법인세는 조세의 국제경쟁력이기 때문에 국제 트렌드에 맞춰서 서로 유리한 기업환경 만들기 위해서, 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주변국과 경쟁국이 내리면 따라 내리는 겁니다.
OECD 트렌드도 거의 비슷하다.
다른 나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역대 정부에서 왜 세금을 저렇게, 법인세를 계속 내렸지요?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인세율을 올린 정부가 한 정부도 없어요, 법인세는.
한번 보십시오.
저것은 제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올렸다.
그런데 이 사내유보금이 존재하는 형태는 어떠냐?
대부분은 실물투자로 그냥 존재해요.
곳간에, 금고 속에 돈이 있는 게 아닌데 많은 분들이 사내유보금이 금고에 돈이 있으니까 이것 왜 안 하냐, 그것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페널티성 줘야 된다, 기업들 왜 법인세를 더 부과 안 하냐, 저것 세금으로 다 빨아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오늘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재부나 부총리께서도, 야당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당 위원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 관해서 경제현상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한 실체를 보고 그다음에 원인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또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조국 건 관련해서 사실은 조국 전 수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분야별로 너무 많습니다.
사모펀드 문제 등등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재위가 그래도 타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재위 소관인 국세청, 조세 포탈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짚고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동생의 부인인 조은향 씨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인세 포탈 의혹이 있는 소위 말해서 페이퍼컴퍼니 등에 관한 원윤재라는 증인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업무 소관인 조세 포탈과 관련해서 우리가 짚기 위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 증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쟁으로 이용한다 등등 하면 해석이 지나쳐도 너무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몇 번째 우리 간사들 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체 협의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기업에,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따라오고 대기업 하나만 지금 3까지 못 따라오고 2만 따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경기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시라.
우리는 지금 법인세 인하도 금년에 또 다룰 겁니다.
오늘도 논의를 할 수 있으면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경기에 대응을 제대로 해서, 지금 국내 투자는 엉망 아닙니까?
2018
그게 지난해 논란 끝에 파행을 거듭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결국은 인상 쪽으로, 여당의 강행에 의해서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제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새로 냈고 내면서 최저한세율도 같이 내려야 되겠다, 이 법안을 패키지로 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 인하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전반적인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을 물론 법인세 인하 법안하고 패키지로 논의할 수도 분리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법인세 인하 그다음에 최저한세율 인하 이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을 드립니다.
이 법안은 아시다시피 세 분 의원님 발의 법안은 2016년, 노회찬 의원님은 2017년 그때 법인세 전반적인 인상 이런 쪽에 생각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최저한세율까지 인상하는 이런 법안을 낸 거고 지난해 제가 최저한세율 인하를 포함해서 법인세율 인하 그리고 최저한세율 인하 법안까지 그때 패키지로 냈던 겁니다.
그게 지난해 논란 끝에 파행을 거듭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결국은 인상 쪽으로, 여당의 강행에 의해서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제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새로 냈고 내면서 최저한세율도 같이 내려야 되겠다, 이 법안을 패키지로 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 인하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전반적인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을 물론 법인세 인하 법안하고 패키지로 논의할 수도 분리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 협조하에 조세 관련 법안을 많이 의결했습니다.
총 17건을 의결했고, 현재 사실은 우리 기재위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조세법률 중에 4개 법안은 아직 여전히 완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아직 합의가 되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가치세법에 관해서는 오늘 이후에도 주말, 주초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내대표 협의 등을 거쳐서 본회의 수정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여야 원내대표 간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사진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같이 할게요.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 역대 정부, 대통령들 법인세 인하를 했느냐 인상을 했느냐 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박정희 정부부터 지금 최근 정부까지 역대 정부 법인세 인하 추이가 아마 죽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OECD 평균 법인세 그 추이하고 같은 계열로 숫자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논의할 때 여러 자료를 놓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OECD 국가들의 총조세수입 대비 주요 세목, 법인세․소득세․부가세․재산세 등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장 최근치로 할 수 있으면 좀 대비해 주시고, 우리는 법인세 올리기 전 그다음 22%, 25% 그 양쪽을 놓고 좀 대비를 해 주시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기업 관련해서 실효세율을 정리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까지 감안해서, 감안하지 않은 경우 감안했을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돈 번 그 이익을 외국에도 납부하고 여기에도 납부하고 하기 때문에 외국에 납부한 것도 실효세율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숫자 할 때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마무리하겠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도 강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견을 제시했던 부분이다, 그것이 여차여차한 국회 사정 때문에 갔던 거지 우리가 합의하고 갔던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경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다, 내년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수단을 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관해서도 법인세에 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앞의 다른 많은 의원님들 법안은 지난해 논의할 때 거기에 같이 묻혀서 있었던 일종의 증세안이고, 그다음에 올해 제가 새로이 법인세 인하안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관한 내용은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상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고 역대 정부가 다 인하를 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서 그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니까 금년에도 정부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세수가 훨씬 더 걷히고 기업은 죽겠다 그러고 일자리는 없고 투자는 안 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을 이렇게 거꾸로 올려놓고 뭐를 하겠다는 게 도대체 국민들이나 기업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그리고 법인세는 소득재분배, 결과적으로 세수가 확보된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련해서는 그 재정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우리가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인세 자체가 이것은 부자감세, 부자증세 이런 차원의 논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하는 그 자체가 소득재분배 효과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리상 맞지도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앞의 다른 많은 의원님들 법안은 지난해 논의할 때 거기에 같이 묻혀서 있었던 일종의 증세안이고, 그다음에 올해 제가 새로이 법인세 인하안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관한 내용은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상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고 역대 정부가 다 인하를 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서 그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니까 금년에도 정부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세수가 훨씬 더 걷히고 기업은 죽겠다 그러고 일자리는 없고 투자는 안 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을 이렇게 거꾸로 올려놓고 뭐를 하겠다는 게 도대체 국민들이나 기업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그리고 법인세는 소득재분배, 결과적으로 세수가 확보된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련해서는 그 재정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우리가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인세 자체가 이것은 부자감세, 부자증세 이런 차원의 논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하는 그 자체가 소득재분배 효과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리상 맞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 아닙니까?
여기에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을 이렇게 거꾸로 올려놓고 뭐를 하겠다는 게 도대체 국민들이나 기업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그리고 법인세는 소득재분배, 결과적으로 세수가 확보된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련해서는 그 재정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우리가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인세 자체가 이것은 부자감세, 부자증세 이런 차원의 논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하는 그 자체가 소득재분배 효과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리상 맞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 아닙니까?
정부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텐데 법인세를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가느냐, 조세의 국제경쟁력하고 직결되는 게 법인세다, 법인세는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세는 우리가 누진세로 해서 가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정신 때문에 전 세계가 법인세는 대개 한 구간 또는 두 구간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진세 체계로 구간이 복잡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법인세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부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텐데 법인세를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가느냐, 조세의 국제경쟁력하고 직결되는 게 법인세다, 법인세는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세는 우리가 누진세로 해서 가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정신 때문에 전 세계가 법인세는 대개 한 구간 또는 두 구간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진세 체계로 구간이 복잡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법인세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금에 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안이하게 경제 문제를 바라보고 기업 현실을 바라봐서는 진짜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기업은 더 어려워질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데다가 이 부분은, 이것은 특단의 생각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 속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합의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의하고 그런 법이 아니다, 지난해 굉장히 파행 속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었다, 법인세 인상안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앞의 다른 많은 의원님들 법안은 지난해 논의할 때 거기에 같이 묻혀서 있었던 일종의 증세안이고, 그다음에 올해 제가 새로이 법인세 인하안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관한 내용은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상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고 역대 정부가 다 인하를 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서 그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니까 금년에도 정부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세수가 훨씬 더 걷히고 기업은 죽겠다 그러고 일자리는 없고 투자는 안 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여야 위원님들 생각이 많이 다르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지난해의 경과가 아시다시피 서로 입장이 달라서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다가 여야가 원내대표단 사이에 잠정 합의가 되어서 의총의 추인을 받는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시 우리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고 그래서 본회의 통과 과정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 합의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의하고 그런 법이 아니다, 지난해 굉장히 파행 속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었다, 법인세 인상안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앞의 다른 많은 의원님들 법안은 지난해 논의할 때 거기에 같이 묻혀서 있었던 일종의 증세안이고, 그다음에 올해 제가 새로이 법인세 인하안을 냈습니다.
저는 법인세 인상의 시기나 우리 경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지난번에 한 것이다.
보십시오.
금년도 상반기 이익 대비 보면 영업이익하고 법인세의 부담 증가가, 전체 상장사가 영업이익은 27% 늘었는데 법인세는 약 50%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면 법인세 비용만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금년도 상반기 이익 대비 보면 영업이익하고 법인세의 부담 증가가, 전체 상장사가 영업이익은 27% 늘었는데 법인세는 약 50%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면 법인세 비용만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주요 기업 삼성전자, 애플 등등 국내 대기업과 해외 대기업을 비교해 봐도 지금 우리가 법인세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래 가지고 국제 경쟁력이……
아시다시피 법인세를 지금 주요국이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살아나는 요인 중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큰 요인이다.
이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가 최초로 올립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십시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살아나는 요인 중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큰 요인이다.
이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가 최초로 올립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십시오.
법인세율 역전되어 있지요.
아시다시피 법인세를 지금 주요국이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살아나는 요인 중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큰 요인이다.
이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가 최초로 올립니다.
이거야말로 체계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구조다.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기업 의욕 살리기 위해서 한번 큰 정책 진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제가 다른 이야기도 나중에 정책 제언을 드리겠습니다만 법인세 내리는 부분하고 또 투자에 대해서, 특히 미래 성장동력이나 이런 부분의 투자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 것 중의 하나가, 획기적인 게 즉시상각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에 투자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전부 상각을 해 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게 가야 한때 투자가 확 살아난다.
지난해 하도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손들고 그리고 금년도에 또 제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냈는데……
그래서 OECD 34개국이 하나 내지 두 구간입니다.
세율 올린 것도, 법인세 올린 것도 세계적인 역주행이지만 우리는 가뜩이나 세 단계 있었는데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네 단계나 또 갔습니다.
이거야말로 체계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구조다.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기업 의욕 살리기 위해서 한번 큰 정책 진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법인세 가지고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도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손들고 그리고 금년도에 또 제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냈는데……
그래서 OECD 34개국이 하나 내지 두 구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법인세 인상하는 프로그램을 가져 오셨어요.
‘최저임금 두 자리 숫자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이따가는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톤이 바뀝니다.
보유세․거래세를 균형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보겠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프랑스가 다시 돌아왔다’, ‘프랑스를 선택하세요’ 등등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부 일련의 정책으로 보면 친기업, 친시장과는 거리가 먼 여러 정책들 가지고 많은 곳에서, 시장에서 지금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기야 법인세도 거꾸로 가는 인상을 했고 현장에서도 반기업 정서로 경영이 어렵다 이런 조사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 지표 걱정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017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우선 법인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각 중단되고 철회돼야 된다,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 대체적으로 어렵지요, 부총리님?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우선 법인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각 중단되고 철회돼야 된다,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 대체적으로 어렵지요, 부총리님?
다음, 다음 그래프.
1분만 주십시오.
아까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 발언에 부총리께서 법인세 원상회복, 주로 동의한다, 공감한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법인세가 22%입니다.
22%의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원상회복입니까?
25% 가는 게―노무현 정부 때로 가는 게―원상회복입니까, 김영삼 정부로 가는 게 원상회복입니까, 박정희 정부로 가는 게 원상회복입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그냥 두더라도 최소한 260조 이상은 걷힐 것이고, 최소한 내년에 경제가 3% 성장하고 대개 물가 2%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개 4.5～5% 갑니다.
다른 증세 요인이 아무 것도 없더라도 최소한 내년도 국세수입은 아무 증세 없이 그보다도 훨씬 더 걷힌다 이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최소한 그보다는 더 걷힐 것이다, 증세 없이 더 걷힙니다.
이런데, 진도율을 보면 정부가 금년 말에 벌써 내년의 정부 세수를 확보할 정도로까지 갈 수 있고, 설사 그 진도율보다 조금 덜 하더라도 내년에 성장하면 그냥 아무 정책 없이 세수는 또 초과 세수가 된다……
그러면 대개 4.5～5% 갑니다.
다른 증세 요인이 아무 것도 없더라도 최소한 내년도 국세수입은 아무 증세 없이 그보다도 훨씬 더 걷힌다 이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최소한 그보다는 더 걷힐 것이다, 증세 없이 더 걷힙니다.
이런데, 진도율을 보면 정부가 금년 말에 벌써 내년의 정부 세수를 확보할 정도로까지 갈 수 있고, 설사 그 진도율보다 조금 덜 하더라도 내년에 성장하면 그냥 아무 정책 없이 세수는 또 초과 세수가 된다……
부총리, 이 숫자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다음,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현황이 2억, 200억, 200억 초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2000억 초과 구간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 법인세율 체계도 전 세계의 경향하고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
그다음,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 정부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우선 법인세를 계속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제조세 경쟁력 때문에 같은 추세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이요.
아까 세제실장 답변했는데 제가, 우리 기재부 식구들 이것은 잘 들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반론하고 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실질적 세 부담이 최근에 굉장히 증가를 했고, 세율은 올리지 않았지만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로 해서 4.8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현황이 2억, 200억, 200억 초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2000억 초과 구간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 법인세율 체계도 전 세계의 경향하고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
그다음,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 정부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우선 법인세를 계속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제조세 경쟁력 때문에 같은 추세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하면 주주, 근로자, 협력 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부 부담이 나누어서 전가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법인세 부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반론하고 규명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법인세는 인상이 좀 곤란하다, 경제는 어렵다면서 기업한테는 세금 인상한다,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인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기업 오너가 부담하는, 사람에 붙이는 인세가 아닙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하면 주주, 근로자, 협력 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부 부담이 나누어서 전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기업 오너가 부담하는, 사람에 붙이는 인세가 아닙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하면 주주, 근로자, 협력 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부 부담이 나누어서 전가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법인세 부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다음이요.
그런데도 지금 가만히 앉아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논리 자체가 180도 달라져서 온다……
법인세율 인상 효과에 관해서 조세연구원 자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자료입니다.
최고세율 1%p 인상 시 실질 GDP 경제성장률이 단기적으로는 0.21%, 장기적으로는 1.13% 하락한다.
좀 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OECD 국가 법인세 과표구간 개수 다시 예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법인세는 하나로 단일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 된 국가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좀 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OECD 국가 법인세 과표구간 개수 다시 예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법인세는 하나로 단일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 된 국가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세제실장 옆에 있으니까 이 가치 판단은 제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세금 더 걷어서 공공부문만 살찌우겠다는 것인지 며칠 전 정부는 여전히 공공부문 81만 개, 공무원 17만 명 증원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비정규직 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정부 살찌우는 증세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민 감세로 세 부담 줄이고 경제 활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의 표 좀 보시겠습니다.
아까 잠시 확인을 했지만 금년도 국세수입이 8월 현재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면서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간단한 경제지표 하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금․급여, 기업 영업이익, 자영업 영업이익 대개 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형태로 들어올 겁니다.
세수도 대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 경제가 2% 후반대 성장 그리고 1～2% 물가상승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세수증가율은 4% 내외 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통해서 매년 7% 수준의 재정지출 증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징세행정을 강화하거나 이런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징세행정 강화는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현장 고통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세출 규모는 크게 잡았는데 세수 확보는 충분치 않고 또 증세는 여러 정치일정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증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청장후보자로서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세청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징세행정 대폭 강화할 그런 요량이십니까?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왜 자꾸 소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2013년 11월 4일 국회 속기록에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그때 이 부자감세 이야기를 하니까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자한테는 증세를 했고, 중․하위 계층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인하를 했다’, ‘부자는 오히려 증세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그때 전체 인하하면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인하를 많이 했습니까, 중소기업에 인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정 에너지, 국가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부자 감세․증세 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MB 정부 때 부자감세를 했다고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부자감세했습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재정건전화법이 되면 앞으로 늘어나야 될 복지 지출 등 이런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마지막 장치는 증세라는 수단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증세를 해야 그 지출 소요가 재정건전화 준칙을 지켜 가면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세 쪽에 물꼬는 더 터질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재정건전화법이 되면 앞으로 늘어나야 될 복지 지출 등 이런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마지막 장치는 증세라는 수단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증세를 해야 그 지출 소요가 재정건전화 준칙을 지켜 가면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세 쪽에 물꼬는 더 터질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2016
제가 이해하기로는 핵심 쟁점에 관해서 아직 의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소득세 이 부분은 지금 여전히 서로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될 부분이고 이 외에 그것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여태까지 하면서 많이 정리를 했고 그중에 또 우리가 서로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니 정부가 대안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제 정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개 큰 방향성만 이야기했지 구체적인 대안에 관해서는 어제 저녁에 가져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향성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와라.
그것을 오전에 해서 그 부분을 우선 정리를 해서 털어내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심 쟁점이 남은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오후에 이야기를 나누든지 또 형식은 여러 위원님들 많이 참석하는 부분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또 모아가고.
저는 우선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용어를 가지고 얘기해서.
저는 정상화, 원상복귀 그런 것은 지금 현재가 비정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하다, 원상도 뭐가 원상이냐, 원상이 어느 정도 시점으로 거꾸로 돌아가야 원상이냐에 다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 용어에도 동의를 하지 않고, 우선 첫째 경제가 나쁩니다.
기업도 다 좋지 않고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더구나 법인세는 조세의 국제경쟁력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또 법인은 전체적으로 외국하고 비교해 봐도 충분히 부담할 만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법인세수가 괜찮은데 또 세금을 더 올리겠다 하는 것은 더더욱 이치상 맞지 않다 등 이유로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대입니다.
저는 정상화, 원상복귀 그런 것은 지금 현재가 비정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하다, 원상도 뭐가 원상이냐, 원상이 어느 정도 시점으로 거꾸로 돌아가야 원상이냐에 다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 용어에도 동의를 하지 않고, 우선 첫째 경제가 나쁩니다.
기업도 다 좋지 않고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더구나 법인세는 조세의 국제경쟁력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또 법인은 전체적으로 외국하고 비교해 봐도 충분히 부담할 만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법인세수가 괜찮은데 또 세금을 더 올리겠다 하는 것은 더더욱 이치상 맞지 않다 등 이유로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6년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량을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36억 갑, 큰 차이 없이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많은 분들이 담뱃값 인상해서 결국은 실질적인 증세이고 정부는 세수 부분을 늘려서 받음으로써, 건강증진이라는 이유로 이야기는 하지만 한쪽에 세수가 또 걷혔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지금 많이 있어요.
실제 또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담배소비량을 금년하고 똑같은 목표로 가져오는 이런 식의 정책이나 정책 의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계속 그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기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2007년 대비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0개 국가가 인하를 하고 있고, 8개 국가가 유지하고 있고, 인상한 국가는 6개뿐입니다.
그다음, 한국과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정권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OECD 평균보다 우리 법인세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변화도 보면 한국이 OECD 국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고 현재도 높은 수준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2007년 대비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0개 국가가 인하를 하고 있고, 8개 국가가 유지하고 있고, 인상한 국가는 6개뿐입니다.
그다음, 한국과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정권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OECD 평균보다 우리 법인세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변화도 보면 한국이 OECD 국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고 현재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우리 한국입니다마는 극명하게 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기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2007년 대비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0개 국가가 인하를 하고 있고, 8개 국가가 유지하고 있고, 인상한 국가는 6개뿐입니다.
그다음, 한국과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정권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OECD 평균보다 우리 법인세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이고 경기 위축, 일자리 축소 증세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정부 재정지출 효율화 그리고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수도 당초 전망보다 좋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 인상할 경우에 경제 활성화 발목 잡기가 될 우려가 크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적 조세경쟁시대입니다.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시 기업과 투자자금의 이탈 우려가 야기된다.
그리고 법인세 부담은 결국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에게 전가된다.
법인세는 재정학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조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의 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실질적인 귀착은 국민에게 됩니다.
법인세 인상은 부자 증세가 아닌 국민 증세이고 현재 경제상황에 아주 맞지 않은 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현재 연말에 가면 추경예산보다 한 7조 원 이상은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추세는 베이스업 효과 때문에 다른 경제상황이 그대로 가더라도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내년도 세수도 7조 이상 더 거둬들일 전망입니다.
세금이 더 들어온 이런 상황에 과연 세금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저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국민 증세입니다.
법인세는 인세가 아닙니다.
소득분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법인세는 인세가 아닙니다.
소득분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법인세는 재정학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조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의 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실질적인 귀착은 국민에게 됩니다.
법인세 인상은 부자 증세가 아닌 국민 증세이고 현재 경제상황에 아주 맞지 않은 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분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법인세는 재정학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조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의 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실질적인 귀착은 국민에게 됩니다.
법인세 인상은 부자 증세가 아닌 국민 증세이고 현재 경제상황에 아주 맞지 않은 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선 지금 경제상황이 경기침체기입니다.
재정․통화 정책을 모두 확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시기이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할 경우에 경제 활성화 발목 잡기가 될 우려가 크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적 조세경쟁시대입니다.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을 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금액이 2014년 약 1조 원 수준으로 법인세 감면 금액이 조정이 됐고 최저한세율도 1～2%p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11년도 17.5%에서 15년 19.2%로 1.7%p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서 14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서 명목세율이 약 2%p 상승한 효과를 기획재정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4.6조 원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참여정부, MB정부 각각 법인세를 구간별로 인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을 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금액이 2014년 약 1조 원 수준으로 법인세 감면 금액이 조정이 됐고 최저한세율도 1～2%p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11년도 17.5%에서 15년 19.2%로 1.7%p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서 14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서 명목세율이 약 2%p 상승한 효과를 기획재정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정부별 법인세율 변화 추이를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참여정부, MB정부 각각 법인세를 구간별로 인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을 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금액이 2014년 약 1조 원 수준으로 법인세 감면 금액이 조정이 됐고 최저한세율도 1～2%p 올랐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정부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정부입니다.
지금 정부는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정부별 법인세율 변화 추이를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참여정부, MB정부 각각 법인세를 구간별로 인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업 활동이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자리와 세금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대 정권의 법인세율 조정상황을 보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정부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정부입니다.
지금 정부는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정부별 법인세율 변화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역대 정권의 법인세율 조정상황을 보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정부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정부입니다.
지금 정부는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정부별 법인세율 변화 추이를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참여정부, MB정부 각각 법인세를 구간별로 인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 5200억에서 2015년 약 4조 원 정도로 7.6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업 활동이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자리와 세금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대 정권의 법인세율 조정상황을 보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정부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정부입니다.
지금 정부는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저는 오늘 법인세 인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은 법인세율 인상,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지금 경제상황이 경기침체기입니다.
재정․통화 정책을 모두 확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시기이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최근 기업의 심각한 실적 저하입니다.
기업 실적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기업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법인세율 인상이 적합한가, 기업의 실적 저하는 규모가 큰 기업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기업 약 53만 개 실적 변화 추이를 보겠습니다.
대기업 실적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파란색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격차가 굉장히 컸는데 그나마 2000년대 후반, 최근 들어서는 그 격차가 그나마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여전히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도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는 최근 기업의 심각한 실적 저하입니다.
기업 실적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기업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법인세율 인상이 적합한가, 기업의 실적 저하는 규모가 큰 기업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기업 약 53만 개 실적 변화 추이를 보겠습니다.
대기업 실적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OECD 간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막대그래프가 그 격차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격차가 굉장히 컸는데 그나마 2000년대 후반, 최근 들어서는 그 격차가 그나마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여전히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도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는 최근 기업의 심각한 실적 저하입니다.
기업 실적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기업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법인세율 인상이 적합한가, 기업의 실적 저하는 규모가 큰 기업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 현황을 보더라도 한국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법인세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한국은 약 14%, OECD 평균은 8.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 아니냐,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 추이도 보겠습니다.
한국과 OECD 간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막대그래프가 그 격차입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변화도 보면 한국이 OECD 국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고 현재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우리 한국입니다마는 극명하게 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 현황을 보더라도 한국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법인세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한국은 약 14%, OECD 평균은 8.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 아니냐,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 추이도 보겠습니다.
그다음, 한국과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정권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OECD 평균보다 우리 법인세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변화도 보면 한국이 OECD 국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고 현재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우리 한국입니다마는 극명하게 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 현황을 보더라도 한국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법인세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금년에는 소득세보다 지금 2조 정도 더 걷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효과가 결국 일정 부분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지금 2조 정도 더 걷히고 있고.
문제는, 이것 확인 하나 좀 해 주십시오.
현재 근로소득 1억 이상 세부담하는 사람이 몇 %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득세가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걷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 구조이고 현재 48%의 근로자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체계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은 별론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 8월까지, 지난번의 국세청 업무보고 때 지난해보다 세수가 지금 21조 더 걷히고 있다, 3대 세목을 보면 소득세가 5조 그리고 법인세․부가세가 약 7조 걷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율 인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세율 인상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역대 정부 다 그랬습니다.
참여정부, MB정부에서도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제 추세에 맞게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그래서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OECD 평균보다 대체적으로 다 낮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사람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 결국 소비자․근로자․국민에게 모두 전가되고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은 부자 증세라고 할 수 없는, 바로 국민 증세다 이러는데 방금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전문가들 두 분 와 계시는데 박형수 조세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초 전망보다 최소 7, 8조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이 수치를 한번 보시지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 증가 추이입니다.
전체 과세표준 법인세 납부하는 것 중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거기서 소득이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인세를 내게 되면 우리가 법인세 납부세액공제를 해 주지요?
여기부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상위 10%가 소득은 약 34%, 세금은 현재 그에 비해서 7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또 우리가 소득세를 더 걷을 것이냐, 그러면 증세를 한다면 어디서 또 세금을 확보를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OECD 국가 평균 조세총수입 대비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의 분포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OECD 국가에 비해서 소비세도 상대적으로 적게,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적게, 그리고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세수 확보를 하고 있다.
이 트렌드는, 이 분포는 경제부총리님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방금 보여 드린 통계와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불평등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고민,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자에 따라서는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자’.
물론 증세 논의가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또 다른 일자리나 경제활성화 해법을 통해서 접근하자 등등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금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기 표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80년대 이후로 최근 2014년, 15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OECD 국가의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법인세 인하 국가가 2007년 이후에 법인세 인하 국가들은 20개국, 인상 국가는 6개 국가뿐입니다.
대부분 다 크게 인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정권에 관계없이 OECD의 평균……
최근에 우리는 다시 법인세 인상 논의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기 표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80년대 이후로 최근 2014년, 15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OECD 국가의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법인세 인하 국가가 2007년 이후에 법인세 인하 국가들은 20개국, 인상 국가는 6개 국가뿐입니다.
대부분 다 크게 인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된다 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의 대응을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 법인세 인하 같은 것을 통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 단행할 계획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다시 법인세 인상 논의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기 표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80년대 이후로 최근 2014년, 15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OECD 국가의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된다 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의 대응을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 법인세 인하 같은 것을 통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 단행할 계획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다시 법인세 인상 논의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와 최고세율 국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대개 OECD 평균 아래에서 관리돼 있음을 그래프에서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확장적 재정 정책, 즉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려서 통화를 풀고 있고 정부에서도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있는 이때에 일반적인 정책 기조로 보면 세율 인상은 오히려 역방향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제적인 추세나 조세의 국제경쟁력 측면 그리고 거시 정책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와 최고세율 국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대개 OECD 평균 아래에서 관리돼 있음을 그래프에서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확장적 재정 정책, 즉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려서 통화를 풀고 있고 정부에서도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있는 이때에 일반적인 정책 기조로 보면 세율 인상은 오히려 역방향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제적인 추세나 조세의 국제경쟁력 측면 그리고 거시 정책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그 차이도 점점 좁아지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지난 20여 년 이상 30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법인세 인하․유지․인상 등의 국가를 보면 법인세 인상 국가는 6개 국가뿐이고 법인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인하를 하고 있고 밑줄친 부분의 국가들은 오히려 5%p 이상 인하한 나라들이다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그다음 법인세 최고세율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OECD 평균을 비교했습니다마는 OECD에서도 전체적으로 내려왔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붉은 표시입니다, 전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다 대체적으로 그보다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지난 35년간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법인세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80년대 이후 최근까지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그 차이도 점점 좁아지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지난 20여 년 이상 30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법인세 인하․유지․인상 등의 국가를 보면 법인세 인상 국가는 6개 국가뿐이고 법인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인하를 하고 있고 밑줄친 부분의 국가들은 오히려 5%p 이상 인하한 나라들이다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그다음 법인세 최고세율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OECD 평균을 비교했습니다마는 OECD에서도 전체적으로 내려왔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붉은 표시입니다, 전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다 대체적으로 그보다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지난 35년간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 표들이지만 몇 가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80년대 이후 최근까지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그 차이도 점점 좁아지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지난 20여 년 이상 30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법인세 인하․유지․인상 등의 국가를 보면 법인세 인상 국가는 6개 국가뿐이고 법인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인하를 하고 있고 밑줄친 부분의 국가들은 오히려 5%p 이상 인하한 나라들이다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 표들이지만 몇 가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80년대 이후 최근까지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그 차이도 점점 좁아지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지난 20여 년 이상 30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법인세 인하․유지․인상 등의 국가를 보면 법인세 인상 국가는 6개 국가뿐이고 법인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인하를 하고 있고 밑줄친 부분의 국가들은 오히려 5%p 이상 인하한 나라들이다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그다음 법인세 최고세율입니다.
기획재정부 식구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래도 국민들은 여러분 믿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 늘 유념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인세 관련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계셨는데 다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지금 추경 제안이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세율인상이라는 접근방식을 통해서 경제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 논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증세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증세 반대합니다.
증세를 한다면 전문가들은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해야 경제 왜곡도 최소화되고 효율적이다 이런 제언을 하고 있고, OECD에서도 한국이 만약에 증세를 한다면 직접세보다 부가세 등 소비세 쪽으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여러 재정 문제 때문에 증세를 하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부가세 인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 논의에 관해서는 물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특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기업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즈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OECD 평균하고 대비를 해 보면 전반적으로 부가세하고 소득세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고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총 조세수입 대비 비중이 오히려 높다.
그래서 증세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증세 반대합니다.
증세를 한다면 전문가들은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해야 경제 왜곡도 최소화되고 효율적이다 이런 제언을 하고 있고, OECD에서도 한국이 만약에 증세를 한다면 직접세보다 부가세 등 소비세 쪽으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여러 재정 문제 때문에 증세를 하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부가세 인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 논의에 관해서는 물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법인세수 중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 낮은 세율 아니냐 이 부분에 관한 문제인식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 지난 3년 동안 법인세의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2%p 정도 올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수부족 때문에 지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만약에, 만약에 증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되느냐?
참고로 한국하고 OECD 보시면 파란색이 소득세 그다음 법인세, 부가세 부분입니다.
우리가 OECD 평균하고 대비를 해 보면 전반적으로 부가세하고 소득세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고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총 조세수입 대비 비중이 오히려 높다.
그래서 증세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증세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