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안은 아시다시피 세 분 의원님 발의 법안은 2016년, 노회찬 의원님은 2017년 그때 법인세 전반적인 인상 이런 쪽에 생각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최저한세율까지 인상하는 이런 법안을 낸 거고 지난해 제가 최저한세율 인하를 포함해서 법인세율 인하 그리고 최저한세율 인하 법안까지 그때 패키지로 냈던 겁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8-1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안은 아시다시피 세 분 의원님 발의 법안은 2016년, 노회찬 의원님은 2017년 그때 법인세 전반적인 인상 이런 쪽에 생각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최저한세율까지 인상하는 이런 법안을 낸 거고 지난해 제가 최저한세율 인하를 포함해서 법인세율 인하 그리고 최저한세율 인하 법안까지 그때 패키지로 냈던 겁니다.

그게 지난해 논란 끝에 파행을 거듭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결국은 인상 쪽으로, 여당의 강행에 의해서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제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새로 냈고 내면서 최저한세율도 같이 내려야 되겠다, 이 법안을 패키지로 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 인하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전반적인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을 물론 법인세 인하 법안하고 패키지로 논의할 수도 분리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