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은행이 고객들, 특히 주주들에게 역시 경영의 목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이익률이라는 것을 두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우대금리를 가감해서 우수고객에 대해서는 약간의 금리 인하 혜택을 주면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법적비용을 지금 여기에서 전부 없애자, 법적비용은 금리 산정에 넣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집권 여당에서 당당히,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교육재원 마련을 위해서 교육세의 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0.5%에서 1%로 0.5%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 왜 증세가 필요하고 증세의 효과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 부작용은 일부 있지만 교육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리의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정정당당히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교육세 재원을 마련한다 그러면서 부담을 지워 놓고 그다음에 그 부담을 져야 되는 은행, 금융권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교육세를 증세했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한테 전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