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한국하고 OECD 보시면 파란색이 소득세 그다음 법인세, 부가세 부분입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6-06-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우리도 지금 법인세수 중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 낮은 세율 아니냐 이 부분에 관한 문제인식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 지난 3년 동안 법인세의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2%p 정도 올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수부족 때문에 지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만약에, 만약에 증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되느냐?
참고로 한국하고 OECD 보시면 파란색이 소득세 그다음 법인세, 부가세 부분입니다.
우리가 OECD 평균하고 대비를 해 보면 전반적으로 부가세하고 소득세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고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총 조세수입 대비 비중이 오히려 높다.
그래서 증세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증세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