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의 최근 대책은 이와는 달리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증여 등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0-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리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대책은 이와는 달리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증여 등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이미 현 정부 출범 후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한데다 해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마저 높여 온 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