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법인세는 사실은 단일세율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7-2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단년도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약 400조 정도의 세수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거기에 13조, 사실은 내년에는 법인세가 한 6000억 정도.
법인세는 원래 그다음 다음 연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법인세는 사실은 단일세율입니다.
누진세 구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OECD 국가 중 단일세율로 있는 국가가 22개 그다음에 두 단계로 있는 국가가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