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기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2007년 대비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0개 국가가 인하를 하고 있고, 8개 국가가 유지하고 있고, 인상한 국가는 6개뿐입니다.

그다음, 한국과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정권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OECD 평균보다 우리 법인세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변화도 보면 한국이 OECD 국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고 현재도 높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