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바로 법인세를 내리면 경제 활력 제고,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고 그러면, 역대 정부에서 다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효과가 없다, 낮다 하는 보고서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바로 법인세를 내리면 경제 활력 제고,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고 그러면, 역대 정부에서 다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DJ 정부에서도 내렸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내렸고 박근혜․MB 정부 때도 다 내렸고 유일하게 우리 정부에서 올린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이게 OECD 국가들도 다 지난 이삼십 년간 쭉 내려왔던 그 글로벌 트렌드의 반대로 움직였다 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