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기 대응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현 정권이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펑펑 쓰고는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 문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리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대책은 이와는 달리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증여 등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