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역대 정권의 법인세율 조정상황을 보겠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6-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2006년 5200억에서 2015년 약 4조 원 정도로 7.6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업 활동이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자리와 세금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대 정권의 법인세율 조정상황을 보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정부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정부입니다.
지금 정부는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