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가 법인세를 올해 22% 하다가 예를 들면 내년에 27% 하다가 그다음에 또 23% 하다가 이것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조세 부담을 정하는 측면에서 행정부가 이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9-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법체계가 왔는데 이게 지난해, 금년부터 이 체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수준을 어떻게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또다시 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행정부가 법인세를 올해 22% 하다가 예를 들면 내년에 27% 하다가 그다음에 또 23% 하다가 이것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조세 부담을 정하는 측면에서 행정부가 이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예요.
그리고 행정부가 앞으로 85%, 90%, 95%, 100%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그 세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