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더 빨리 직접 설명드렸어야 했으나 해당 사안이 시급하여 서면보고를 먼저 드리고 이제 구두보고를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물가 우려에 따른 주요국 금리인상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역시 금년 들어 유입폭이 크게 둔화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의 국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 유입을 위하여 외국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주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 외국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대해 다시 한번 정식 보고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