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우선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용어를 가지고 얘기해서.

저는 정상화, 원상복귀 그런 것은 지금 현재가 비정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하다, 원상도 뭐가 원상이냐, 원상이 어느 정도 시점으로 거꾸로 돌아가야 원상이냐에 다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 용어에도 동의를 하지 않고, 우선 첫째 경제가 나쁩니다.

기업도 다 좋지 않고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더구나 법인세는 조세의 국제경쟁력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또 법인은 전체적으로 외국하고 비교해 봐도 충분히 부담할 만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법인세수가 괜찮은데 또 세금을 더 올리겠다 하는 것은 더더욱 이치상 맞지 않다 등 이유로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