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과 법인세를 보는 시각 그리고 또 대기업․중소기업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구분한 시각 그 자체에 대해서 저하고 우선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법인세의 투자효과,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서도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님 우려사항 지적하신 것 잘 경청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과 법인세를 보는 시각 그리고 또 대기업․중소기업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구분한 시각 그 자체에 대해서 저하고 우선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법인세의 투자효과,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서도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보다는 어쨌거나 거대 야당의 생각이 강한데 이걸 철회하고 해야 진전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낸 상태입니다.
이제 국감에서 개략적인 문제 제기들을 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세법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냈으니까, 보통 11월 한 달을 세법을 가지고 우리가 엄밀히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