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체적으로 법인세 등과 관련한 기본 인식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할 때 왜 법인세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된다, 그래서 이 법인세라는 것은 결국은 법인 이익은 주주한테 가고 그다음에 그 효과가 제품 가격, 서비스 등 소비자한테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조건, 근로조건 개선하는 데로 움직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협력업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이 바로 법인세이고.

이 법인세에 주주한테 간 부분은 주주가 배당소득, 이자, 자기의 여러 가지 근로소득 다 합해서 종합소득 해서 거기서 누진 체계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면 결국은 이것이 투자-일자리-경제의 선순환으로 간다, 그리고 그 효과는 스며들면서 경제 전반의 효과로 나타난다 이런 거고.

하나를 쉽게 말씀드리면 요새 최근에 미국 일본 등에서 좋은 첨단 기업, 좋은 기업 유치하려고 세제도 낮춰 주고 그다음에 국가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외국 기업도 막 끌어들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것이 다 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