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원래 그다음 다음 연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7-2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선 의원님께서 5년간 60조 원 세수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5년간 누적해서 60조 세수 감소 이야기를 하면 이 비교 기준을 세입 측면에서도 5년간 누적해서 2000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누적하면 전체 세수도 누적해서 봐야 되고 아니면 단년도를 보면 단년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단년도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약 400조 정도의 세수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거기에 13조, 사실은 내년에는 법인세가 한 6000억 정도.
법인세는 원래 그다음 다음 연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법인세는 사실은 단일세율입니다.
누진세 구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