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단일세율로 가고자 하는 것이 법인세 체계로 보면 제일 바람직한데 문제는 20%, 22%에서 어디로 단일화할 것이냐.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8-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단일세율로 가고자 하는 것이 법인세 체계로 보면 제일 바람직한데 문제는 20%, 22%에서 어디로 단일화할 것이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세수에 문제가 있고, 올리면 현재 20% 받게 되는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현재 현실 부분을 이론적으로 단순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의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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