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6-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인세 인상할 경우에 경제 활성화 발목 잡기가 될 우려가 크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적 조세경쟁시대입니다.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시 기업과 투자자금의 이탈 우려가 야기된다.

그리고 법인세 부담은 결국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에게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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