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수의 연구 그리고 국제기구 또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들, KDI․조세연구원 할 것 없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 성장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또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학자들 연구에 따라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연구 그리고 국제기구 또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들, KDI․조세연구원 할 것 없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 성장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또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또 법인세를 지난 정부에서 25%로 올렸을 때 약 열 단계로 우리 국제 조세경쟁력이 하락했던 그런 지표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OECD 국가들이 여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왔을까, 우리는 왜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를 내려 왔을까, 그것이 다 투자 확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