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는 법인세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최고세율도 높기 때문에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법인세도 좀 단순화시키자,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전히 세제는, 법인세 등은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유인 체계다, 저는 이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체계에서 이번에 법인세를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우리는 법인세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최고세율도 높기 때문에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법인세도 좀 단순화시키자,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는 단일 또는 2개 구간입니다.

2개 구간으로 가더라도 그것은 중소기업에 특별한 예외만 두는 구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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