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누진세 체계로 구간이 복잡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법인세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8-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부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텐데 법인세를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가느냐, 조세의 국제경쟁력하고 직결되는 게 법인세다, 법인세는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세는 우리가 누진세로 해서 가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정신 때문에 전 세계가 법인세는 대개 한 구간 또는 두 구간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진세 체계로 구간이 복잡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법인세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금에 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안이하게 경제 문제를 바라보고 기업 현실을 바라봐서는 진짜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기업은 더 어려워질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데다가 이 부분은, 이것은 특단의 생각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 속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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