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세체계를 왜곡을 시킨다, 증세를 고민하면 전체 세법체계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9-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이 사회가 공정하냐 이런 측면에서 또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취약계층한테 다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쓰자는 것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세체계를 왜곡을 시킨다, 증세를 고민하면 전체 세법체계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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