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법인세도 워낙 미국에는 대기업 조세 감면 이런 게 많아서 법인세 실효세율은 10%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05-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재정 상황에 관련해서는 서로 견해들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부자 증세,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 그다음 미국의 증세 추진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소득세가 37~39% 아까 예시를 보여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45%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최고세율이?
그리고 법인세도 워낙 미국에는 대기업 조세 감면 이런 게 많아서 법인세 실효세율은 10%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1% 정도의 실효세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25%의 우리 최고세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고 또 세율구간이 복잡하다 해서 작년에 추진을 했던 거고 그것이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1%p씩 낮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부자증세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혹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자증세 프레임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