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지난 MB 정부 때 법인세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안 는 것 아니냐, 그것은 통계 인용이 잘못됐고 저희들이 전부 실적치로 보면 다 투자 확대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DJ 정부에서도 내렸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내렸고 박근혜․MB 정부 때도 다 내렸고 유일하게 우리 정부에서 올린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이게 OECD 국가들도 다 지난 이삼십 년간 쭉 내려왔던 그 글로벌 트렌드의 반대로 움직였다 하는 거고.
일부에서 지난 MB 정부 때 법인세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안 는 것 아니냐, 그것은 통계 인용이 잘못됐고 저희들이 전부 실적치로 보면 다 투자 확대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제가 어렵고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고 혹시 해외에 자금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러면 자칫하면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최소한 주요 경쟁국과는 유사한 수준의 법인세는 둬야지 해외의 우리 기업들도, 외국 기업들도 우리한테 투자가 들어올 거고 그래야 자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인데 그보다 더 높여 가지고 자꾸 자금이 빠져나가서 해도 되겠느냐 이 문제 인식도 하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