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들한테 이 정부 들어서 그렇게 세금 부과해서 표적증세 했으면 됐지 부자가 우리나라 부 차지하는 것보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고소득자가 세금 더 많이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그렇게 고소득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집중 과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수 증대 흐름하고도 관계없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을 고민하시라, 포인트 1.
추경호 국회의원, 2019-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신중검토 해야 되고 반대합니다.
이제 정부 세금 그만 좀 걷어요.
고소득자들한테 이 정부 들어서 그렇게 세금 부과해서 표적증세 했으면 됐지 부자가 우리나라 부 차지하는 것보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고소득자가 세금 더 많이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그렇게 고소득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집중 과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수 증대 흐름하고도 관계없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을 고민하시라, 포인트 1.
두 번째, 정부 정책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
돈이 어디로 가게 하느냐?